2일,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되였다.　개정초안은 형사소송의 원칙성 요구를 명확히 하고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으며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인신 강제조치를 보완하는 면에서 개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강제조치의 지위 및 적용원칙에 관한 총체적 요구를 추가했고 강제조치가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강제조치가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사회 위험성, 사건의 성격, 정황 등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거주감시를 구금 대체조치로 규정함으로써 고정거주지가 없는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안기관이 특정장소를 지정해 거주감시를 실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기타 강제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공안기관이 나포비준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구류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구류 연장 사유를 규범화하며 구류 연장 기간을 적절히 단축함과 동시에 구류기간중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인민검찰원의 체포비준 심사와 구금 필요성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체포비준 심사시에는 범죄혐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구금 필요성 심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섯째, 구금제도를 보완하여 기한 초과구금을 예방하기로 했다. 규정된 구금기간이 판결받을 수 있는 형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추가 규정했다.

사건 관련 재산의 차압, 압수, 동결 및 처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차압·압수·동결 조치를 취할 때의 전반 요구를 추가 규정하여 재산의 속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조치의 범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줄이도록 강조했다.

둘째, 타지역에서의 차압·압수·동결을 규범화했다. 공안기관이 타지역에서 사건 관련 재물을 차압·압수·동결할 경우 사건 관련 재물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수입·지출 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재물에 대해 류용하거나 직접 지출해서는 안되고 사건처리단위에 반환하거나 변칙적으로 반환해서도 안되며 사건처리경비 보장과 련결해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차압·압수·동결된 재산의 집중보관, 선행 처분과 당사자의 특정 상황에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넷째, 사건 관련 재물처분 절차를 보완하여 사건의 각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사건 관련 재물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재물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대해 법정 조사와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의 유죄판결 및 량형 재판후 동일한 재판조직이 계속 심리하여 사건 관련 재물을 처분할 수 있다.

다섯째, 리해관계인의 관련 절차 참여를 보장했다. 리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인민법원은 리해관계인에게 법정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초안은 소송참여인의 권리를 일층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며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변호권 보장을 강화하고 당직변호사, 변호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헌법>이 규정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책임분공, 상호협조, 상호제약에 관한 규정의 실시기제를 보완하는 면에서 개정초안은 재판중심의 형사소송제도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시 관대 처리하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검찰기관의 법률감독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개정초안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소송절차를 보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미성년 피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기관은 피해자 동의를 거친 후 법률구조기구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관련 기관이 미성년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결정할 때 적절한 성인을 보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미성년 피해자, 증인을 조사하는 원칙과 요구를 추가했는바 사생활, 명예 등 합법적 권익 보호에 주의하고 가능한 한번에 조사를 완성하여 반복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상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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