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저작권 침해 범죄로 7100여명을 기소했다. 검찰사건처리과정에서 문화산업의 쾌속적인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 범죄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특점과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첫째, 범죄수단이 부단히 업그레이드되고 디지털화 권리 침해, 규모화 전파 특징이 두드러졌다.

정보인터넷기술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혁신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는 실물해적판도서, 미술작품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복제’에서 점차적으로 ‘코드조작’, 인터넷 전파로 전환되였다. 불법분자들은 웹스파이더, 딥링크, 집적도용링크 등 기술을 리용하여 대규모, 고주파적으로 정규 인터넷플래트홈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영상, 음악, 문학작품 등을 불법으로 획득, 전파했다.

둘째, 권리침해 대상이 전통적인 도서, 장난감에서 점차적으로 인터넷게임, 인터넷단막극, ‘극본살인’ 극본, 블라인드피규어 등 새로운 류형의 문화제품으로 확대되였다.

셋째, 범죄조직이 더욱 엄밀하게 산업화, 사슬화, 다국화로 발전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의 범죄주체는 점차 개인식, 작업실식에서 산업화, 사슬화로 변화하고 상하류 범죄가 서로 결탁되여 리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일부분 불법분자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작권보호 기술조치를 피면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부품 또는 상응한 기술봉사를 제공하여 리익을 챙겼다.

넷째, 리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판매리익에서 ‘류량 현금화’로 변화되였다.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전통적인 해적판 판매를 통해 리익을 얻는외에 일부는 사이트 회원비, 광고비 수금을 가상화페로 거래하면서 리익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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