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의를 청구한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3차 심사본은 검찰공익소송 사건분야, 관할과 재판절차 등 내용을 일층 보완하고 민사공익소송의 소송 전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찰공익소송 업무에 대한 감독규정을 보완했다.

초안 2차 심사본에 로인, 장애인 등 특수군체의 권익 보장에 대한 내용을 증가한 토대 우에 초안 3차 심사본은 인민검찰원이 ‘무장애환경 건설’ 분야에서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사건분야의 ‘문화유물 등 문화유산 보호’ 종목을 ‘문화유산 보호’로 수정했다.

초안 3차 심사본은 민사공익소송의 소송 전 절차를 일층 보완하여 법률이 기타 기관 및 관련 조직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민사공익소송 제기 전에 법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법률이 규정한 기타 기관 및 관련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초안 3차 심사본은 사건 관할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과 밀접히 접목시켰다. 심리 및 집행 절차 면에서 초안 3차 심사본은 피고인이 기한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인민검찰원이 기한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의 1심 판결 또는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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