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고

[워싱톤 11월 11일발 신화통신] 미국 여러 매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민주당측에 트럼프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의회 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측은 의회가 법에 따라 감독권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9일자 서한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 윌 샤프는 민주당 소속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가르시아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이 의회 조사 절차를 리용해 정부 관료를 위협하고 괴롭히려 한다고 비난했다. 서한은 관련 조사가 행정부 관원의 공직 수행을 저지하거나 직권람용으로 조사 대상을 위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샤프는 미국 최고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의회조사는 반드시 립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과 사법부를 대신해 형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불법 소환장을 발부하는 행위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르시아는 같은 날 이에 대해 “트럼프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는 의회 권한은 백악관의 승인이 아니라 헌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