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민검찰원 행정검찰사업 상황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행정검찰 감독사건 47만 9000건을 처리하여 전 5년간의 2.6배에 달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 행정검찰 감독사건 15만 9000건을 처리했다.

최근 몇년 동안 당사자가 법원 행정효력 발생 재판에 불복하여 검찰에 사건감독을 신청하는 현상이 뚜렷이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행정효력 발생 재판감독사건 도합 8만 7000건을 처리, 전 5년간의 2.9배로 년평균 22% 상승했다. 1월부터 9월까지 행정효력 발생 재판감독사건 1만 8000건을 접수했다.

검찰기관은 효력을 발생한 재판감독과 재판활동감독을 동시에 중요시했다. 201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원의 부당한 립건, 재판절차 착오 적용, 기한 초과 심리, 위법성 보안조치 또는 강제조치, 위법송달 등 문제에 대해 5만  4000건의 검찰건의를 제출했는데 채납률은 99%였다.

행정집행활동 감독에 있어서 201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원의 소극적 집행, 위법집행 등 문제에 대해 10만 1000건의 검찰건의를 제출했는데 채납률은97.7%였다. 행정기관의 법원재판 리행 태만, 리행 거부 등에 대해서는 5만 1000건 검찰건의를 제출했는데 채납률은 98.9%였다.

201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률감독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발견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실인정, 증거수집, 법률적용 등 면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7만 4000건 검찰건의를 제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관련  분야의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역할 미달로 국가 리익 또는 사회 공공리익이 침해를 받은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에 77만  8000건 검찰건의를 제출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도록 독촉하며 정돈 개진률은 98.8%에 달했다. 행정기관이 여전히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 5931건의 소송을 제기해 99.5%가 재판의 지지를 받았다.

201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검찰은 행정 신소류 래신래방 사건 39만건을 접수했다. 행정효력 발생 재판감독 처리 사건에서 행정분쟁 실질적인 해소를 추진한 사건은 1만 9000건, 그중 분쟁이 10년 이상인 사건이 3259건이다.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검찰 직책을 엄격히 리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한 접수, 심리, 재판, 집행 등 법률감독을 강화하며 ‘검찰 기업수호’와 ‘검찰 민생수호’ 특별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검찰 신소 접수처리 사업의 법치화를 깊이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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