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주민들이 절실히 해결을 바라는 주민 소구역 물업관리 봉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물업관리 봉사에서 두드러진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치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감독에 대한 재감독’ 임무를 충실히 리행하고 물업관리 분야의 치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중 ‘해빛도급제’ 물업관리 모식의 효과가 매우 뚜렷했다.
11일, 연길시광택홍부 2기 주민소구역에서 몇몇 주민들이 해볕 쪼임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에는 물업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 물업관리비 명세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주민 마욱이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우리 단원 복도의 전등이 고장났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했더니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업회사 일군이 찾아와 고쳐주었다. 하수도가 막히거나 변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도 물업회사를 찾으면 인차 일군을 배치해 수리해준다. 현재의 물업관리 봉사에 매우 만족한다.” 이 주민소구역에서 7~8년간 거주했다는 주민 리현군도 이같이 소감을 터놓았다.
‘해빛도급제’ 물업관리 봉사 모식은 물업관리회사와 주민간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물업관리 질 제고 사업에서 복사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해냈다.
해당 주민소구역의 물업관리를 책임진 연변인의신합물업관리유한회사 총경리 위가도는 “2024년초부터 ‘해빛도급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장부가 공개되면 갈등이 더 심해질가 우려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계산이 명확할수록 주민들의 신뢰는 커졌고 물업관리 비용을 납부하는 적극성도 높아졌으며 우리도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빛도급제’의 핵심 우세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주민들의 감독이 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이 모식은 체계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주민과 물업관리회사간의 정보가 불투명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모순과 분쟁을 크게 줄이고 물업관리 봉사 능률을 현저히 높였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 ‘해빛도급제’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물업관리회사와 주민위원회는 구좌 공동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물업관리비, 공공 수익, 가정방문봉사 비용 등을 한데 모았으며 큰 금액의 지출은 반드시 주민위원회와 물업관리회사의 ‘이중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자금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다. 또 디지털 감독 플래트홈을 도입했는데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투명 주민소구역’ 미니프로그람에 등록해 구좌 잔액, 수입 내역과 지출의 구체적인 용도, 접수측, 발생 시간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 흐름의 제반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자금 사용 면에서는 예산 공시, 주민대표회의 심의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년도별 잔여 자금은 전액을 주민 소유로 했다. 봉사 절차 면에서는 물업관리회사와 주민위원회가 련합으로 입찰 평가를 하고 관건적 절차는 제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했다. 감독 체계 면에서 20%에 달하는 주민이 련합하면 주민대표대회를 소집해 제3자 감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장부에는 일군 급여, 공공자원 소모 등 세부적인 회계 종목까지 포함시켜 모든 내역을 명확히 했다.
정밀하고 혁신적인 사업모식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연길시 광택홍부 2기 주민소구역 물업관리 봉사는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주민소구역 주민들이 물업관리 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78%에서 92%로 뛰여올랐고 물업관리비 납부률은 84%에서 95%로 높아졌다. 2025년의 민원 접수 기록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2026년에는 현재까지 민원 접수 기록이 없다.
또한 이 주민소구역에서는 잔여자금 23.26만원을 활용해 소방시설을 수리했는데 이는 전 성의 최초 사례이다.
이외에도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두가지 전문반’, ‘두가지 추진’ 련동기제를 구축하고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시장감독국 등 부문과 여러 현(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엄격히 다졌으며 전 주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소구역 상황들을 파악했다. 현재 전 주에는 총 1679개 주민소구역이 있는데 전문화 물업관리 봉사면적 비률은 80.62%에 달하고 주민위원회 구성률은 82.58%에 달한다. 전 주 물업관리 주요 부문에 대해 루계로 700여차례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1236개 주민소구역이 포함되였으며 관련 업종 문제를 1977건 발견하고 시정률은 93.22%에 달한다.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또 정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층에서 업무 양성 활동을 조직했으며 물업비용 수취, 공공 수익, 시설 유지보수 등 중점 분야에서 위험 요소들을 발견했다. 주택 유지보수자금 특별감사를 추진하도록 독촉하고 35개 물업관리회사에서 가로챈 철탑 임대수익 183.22만원을 반환하게 했으며 행정부문에 문제단서 38건을 이송하도록 요구했다.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병행, 전 주 물업관리 분야에서 문제 단서 34건을 조사하고 22건을 입건했으며 78.47만원의 손실을 만회하고 대중에게 관련 재산 254.94만원을 반환하여 경고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했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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