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납징수관리법(개정초안)>이 일전에 있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제도설계의 전 과정에 관통하고 세납 관련 정보 보호, 신고오류 시정, 세금체납금, 재심의 권리 보장 등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중점분야와 관련해 일련의 제도승격 조치를 내놓아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일층 보호하게 된다.
◆세납 관련 정보 비밀 엄격히 유지
세납징수관리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세납 관련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시스템간 련결이 많아졌으며 부문간 협력과 세납 관련 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일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납 관련 정보 보호를 내부관리 요구에서 법률적 차원의 규정으로 승격한 것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자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이다.
‘개정초안’은 세무기관과 세무일군이 세납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세납징수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세납제도 설계와 개인정보 보호 법률체계의 효과적인 련결은 세납 관련 정보 람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자의 정보 류출 및 부정당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데 유조하다.
◆옳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자률신고오류 시정 경로 보완
납세 신고는 납세자가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세납 관련 업무로 복잡한 데이터계산, 정책적용 및 업무판단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실제 조작에서 납세자가 정책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하거나 업무데이터의 변동 및 조정 등 상황으로 인해 신고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과거에는 정정 신고 관련 규칙 수준이 낮고 각 지역의 시행기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가 자률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경로가 원활하지 않았다. 많은 납세자가 고의가 아니라 신고 실수로 인해 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간에 세납 처리 비용이 증가되고 규정준수 부담이 가중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법률차원에서 정정 신고제도를 추가하여 납세자, 공제납부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처리하거나 공제납부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에 오류가 발견되여 정정해야 할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한, 방식 등에 따라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체납금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추가징수 상한 설정
이번 개정은 기존의 ‘체납금’을 ‘세금체납금’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행정강제법 조항의 ‘체납금’과 구분했다. 또한 세금체납금의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세금체납금이 세금본금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세금체납금 추가징수 면제 적용 상황을 추가했다.
제도설계에서 세금체납금의 독촉 및 징계 기능을 유지하여 국가의 세납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금체납금이 상한 없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세금 리익과 납세자의 합리적인 부담 감당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세납집법이 더욱 합법적이고 리치에 맞으며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영주체의 제도성 거래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심의전 세금청산제도를 페지하고 평등한 구제권리 보장
기존 세납징수관리법은 납세자가 납세분쟁에 불복할 경우 먼저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을 제공한 뒤에야 행정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설계는 세금이 제때에 국고로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에는 역할을 했지만 객관적으로는 권리구제의 요구를 높였다. 그 결과 일부 납세자는 자금 압력으로 먼저 세금을 선납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못해 부득불 재심의 권리를 포기해 절차적으로 정의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행정재심의전 세금청산의 전제조건을 페지하여 납세자, 공제납부 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세무기관과 납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금 납부 또는 보증 제공을 행정재심의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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