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법재판업무 주요데이터를 발표했다.

2024년 전 세 분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각종 사건은 3597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했고 증가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종결된 사건은 3378만 2000건으로 동기 대비 6.20% 증가, 그중 소송 전 조정성공 사건이 1020만 4000건으로 동기 대비 24.04% 증가했다. 9월말까지 전국법원의 1년 이상 미종결 소송사건은 동기 대비 58.02% 하락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몰래카메라, 도청 등 수단으로 공민의 사생활을 엄중히 침범하는 범죄를 엄벌하고 몰래카메라 등 인터넷 불법 산업사슬을 끊었으며 전용간첩기자재, 도청 및 몰래카메라 전용기자재 판매 사건을 처리, 동기 대비 436.36%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인민법원은 음주운전형 위험운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강화하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와 련합해 ‘음주운전 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엄격히 집행하여 위험운전 범죄 21만 3000건을 처리, 동기 대비 15.04% 하락하여 범죄 치리와 관리를 일괄적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 인민법원은 도박범죄 특히는 다국간 도박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여 도박장 개설 범죄 2만 7000건을 처리, 동기 대비 10.65% 증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7건의 전형 사례를 발표해 재판표준을 통일하고 법에 의해 도박범죄를 징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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