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병력 비축제도, 여러가지 류형의 행위 당사자 중대한 신용불량 주체명단에 등록, 미성년자에게 마취 및 정신성 약품 처방을 발급하려면 보호자의 서면설명 및 동의 필요… 10월부터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였다.

◆예비병력 비축제도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국방동원법>은 국가가 예비병력 비축제도를 시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구조의 과학성, 배치의 합리성, 동적 갱신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예비병력을 비축한다. 예비병인원은 전문분야와의 적합성 및 동원 편리성 원칙에 따라 현역부대 사전 편입, 예비역부대 편입, 민병조직 편입, 병역등록을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비축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예비병력 비축의 규모, 종류 및 방식을 결정하고 국가는 예비병력의 비축과 훈련을 위해 조건과 보장을 제공하며 예비병력은 법에 따라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마취 및 정신성 처방 발급시 보호자의 서면설명과 동의가 필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마취 및 정신성 약품 관리규정’은 마취 및 정신성 약품 관리의 적용 범위를 약용류 마취약품, 제1류 정신성 약품에서 모든 약용 마취·정신성 약품으로 확대했으며 의료기구 내부 관리체계와 교육·평가 요구를 세분화하고 약방·마취과·수술실 등 중점 진료과 관리와 회수·페기, 안전비상대응 등 업무기제를 보완했다. 또한 ‘의사가 마취 및 정신성 약품 처방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확인하고 해당 마취 및 정신성 약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특수한 속성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취 및 정신성 약품 처방을 발급할 경우 보호자의 서면설명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안기관 인터넷공간안전 감독검사방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공안기관 인터넷공간안전 감독검사방법’은 공안기관이 인터넷공간안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아래 와 같은 대상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접속, 데이터중심, 내용전송, 령역명칭봉사, 정보봉사 등 인터넷봉사 제공자; 공공인터넷 접속봉사 제공자; 인터넷 운영자 및 그 구축자와 보호자;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 및 그 구축자와 보호자; 네트워크 제품 및 봉사 제공자; 데이터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기타 법에 따라 감독검사가 가능한 대상이 포함된다. ‘방법’은 중점검사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는바 여기에는 알고리즘안전에 대한 주체책임을 법에 따라 리행하고 알고리즘 추천관리 제도와 기술조치를 구축하고 보완했는지, 데이터안전 및 개인정보안전 보호 의무를 법에 따라 리행했는지,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테로활동을 예방·조사하며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법에 따라 제공했는지 등 11개 내용이 포함된다.

◆소방시설 조작일군의 직업방향 구분 페지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소방시설조작일군(2026년판)’ 국가직업표준은 2019년판 표준의 ‘소방시설 감시’와 ‘소방시설 검사·정비·보수’ 두가지 직업방향 구분을 삭제하고 초급기능사와 중급기능사의 기능요구를 조정했는바 기존 중급기능사의 소방련동제어기 조작기능을 초급으로, 기존 고급기능사의 ‘시스템감시 조작’ 기능을 중급기능사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조작+핵심시스템 관리통제’의 중급 기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새 표준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증서는 계속 유효하다.

◆여러가지 류형의 행위 당사자 중대한 신용불량 주체명단에 등록

1일부터 시행된 ‘중대한 신용불량 주체명단 관리에 관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규정(시행)’은 당사자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또는 그 파견기구로부터 다음의 행정처분중 한가지 처벌을 받았을 경우 중대한 신용불량 주체명단에 등록한다고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법인기구의 영업허가증 또는 업무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종신 임직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평생 은행업에 종사 못하도록 금지됐거나 평생 보험업에 진입 못하도록 금지된 경우, 기만 및 회뢰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 등을 취득한 등 6가지 행위의 당사자도 명단에 포함되였다.

◆긴급구매활동 서류자료 최소 15년간 보관

1일부터 시행된 ‘긴급구매관리 잠정방법’은 기존물자 비축과 자원이 부족하여 긴급 조달 또는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현장 비상대처와 구조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내부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긴급구매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긴급구매 방식은 원칙적으로 경쟁성 협상, 경쟁성 협의, 가격문의 등 경쟁성 구매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시장공급 경로가 제한되는 등 사유로 경쟁성 구매방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와 구매대리기구는 관련 긴급구매활동의 서류자료를 완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바 서류자료는 구매 종료일로부터 최소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어린이탑승용 제약시스템 전자기능 기술규범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어린이탑승용 제약시스템 전자기능 기술규범’은 전자기능이 있는 어린이용 좌석을 대상으로 제정한 최초의 국가표준으로서 제품분류, 기술요구, 시험방법, 표시 및 설명서 등 기술내용을 규정했다. 핵심 기반기능 면에서는 저전력 알림, 끼임방지, 아동 제약상태 감지, 설치알림, 발성장치의 소리 등 핵심 기능요구와 통신 상호작용, 데이터 전송, 아동 잔류경고 등 기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안전보호 면에서는 배터리 오장착 방지, 전자부품 파손시 상해 방지 등 요구를 세분화하고 전반 생산라인의 전기지표를 표준화하여 전기안전을 보장했다. 기계 및 신뢰성 면에서 진동, 락하 등 기계적 하중기준과 스위치, 회전부품, 플러그인 련결 신뢰성 지표를 명확히 했다.

◆방직제품 록색평가 국가표준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 발포한 ‘록색제품평가: 방직제품’ 국가표준이 1일부터 정식 시행되였다. 이 표준은 우리 나라 방직제품의 록색평가와 록색인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록색평가규칙의 실시를 통해 기업이 생산공예를 최적화하고 청정 생산수준을 높이도록 인도하며 록색 량질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록색소비를 이끌어 방직산업의 록색·저탄소·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