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립빈] 공중 보행로, 잔도 등 규모가 작고 분산된 관광용지의 공급을 보장하고 토지, 삼림 등 자연자원자산의 조합 공급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관광업 ‘공간 공급’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15일, 자연자원부는 소식공개회를 열어 자연자원부, 문화및관광부, 국가림업및초원국의 ‘자연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광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지도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공간배치를 최적화하고 용도 관리통제를 보완하며 토지공급 모식을 혁신하고 저능률 용지를 활성화시키며 봉사와 감독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면을 둘러싸고 증량정책을 출범해 관광산업의 규범화, 품질화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고 내수시장의 새로운 잠재력을 방출시킬 것을 제기했다.

지도의견에서는 관광산업 공간 공급을 강화하고 공간자원 배치가 산업발전과 서로 발맞춰 나아가도록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3가지 공간, 3가지 경계선’ 관리통제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 전제하에 ‘15.5’시기 관광산업 발전의 공간 수요를 국토공간계획의 통일계획에 포함시키고 풍경명승지의 상세한 계획을 국토공간계획 체계에 포함시키며 해당 지역 국토공간의 상세한 계획과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도의견에서는 소형 관광대상의 착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광발전의 수요에 근거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분산 배치해야 하는 주유소, 봉사구역, 역참 등 공공시설 영업지점 용지에 대해 도시개발 경계 밖에서 독립적으로 도시건설용지를 배치하도록 허용할 것을 제기했다. 관광관리용 건물, 생태관광 화장실, 공중 보행로, 잔도 등 규모가 작고 분산된 관광 부대봉사시설 및 원 토지류형을 개변시키지 않는 교외형 공원, 관광풍경구 등은 원 토지류형에 따라 관리하며 통일계획에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한다.

지도의견에서는 기존공간을 리용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연자원 공급기제를 혁신하는 것을 격려했다. 또한 국토공간 계획범위에서 토지, 광산, 해양, 삼림 등 2개 종류 및 그 이상 종류의 자연자원자산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경우 자연자원자산 조합 대상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공급조건에 도달한 후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에서는 국토공간계획에서 확정한 토지용도를 엄격히 따르고 관광대상의 이름을 빌어 함부로 토지의 기존상태와 계획용도를 개변하여 별장, 개인정원, 부동산, 골프장, 주제공원, 복제 고성(진, 마을, 거리), 경관류 복고건축 등을 건설하는 것을 엄금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