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3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민정사업은 민생과 관계되고 민심과 이어져있다. ‘15.5’시기 우리 나라는 양로, 아동보호, 취약계층 지원 및 방조부축, 사회치리 강화 등 면에서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23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개최한 “‘15.5’시기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공개회에서 민정부 관련 책임자가 이에 대해 소개했다.

◆로인 복지 증진키로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수많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된다. 민정부 부장 리상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15.5’시기 민정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정책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로인 봉사보장을 강화하며 로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지하고 은발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로인 친화적 사회 건설을 심화하는 등 다섯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리상관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5.5’시기 민정부는 로인 권익 보장법 개정을 추동하고 보장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양로봉사법의 제정을 추동한다. 또한 등급과 류형을 나누고 보편 혜택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로봉사 체계를 건전히 할 것이다.

농촌 양로봉사는 줄곧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열점 문제이다. 민정부 보도대변인이며 부부장인 손석붕에 따르면 ‘15.5’시기 민정부는 농촌 양로봉사의 ‘일할 사람이 있고 시설이 있으며 기제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사로에 립각하여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 네트워크를 건전히 하고 다양한 류형의 농촌 로인을 대상으로 보편 혜택적이고 기초적이며 최저선 보장이 가능한 양로봉사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구제 및 사회복지 수준 제고키로

사회구제는 곤난한 대중의 기본생활, 의식주 문제와 관계된다.

“사회구조가 ‘생존 보장’에서 ‘기본 보장, 위험 방지, 발전 촉진’의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추동할 것이다.” 리상관은 ‘15.5’시기 민정부는 정책제도, 봉사보장, 감독관리, 사회참여의 ‘네가지 체계’를 가일층 보완하고 정책 공급의 체계성, 구조 및 방조부축의 정밀성, 착지 및 실시의 공평성, 자원력량의 협동성을 증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동복지 사업의 제도, 봉사, 공급, 대오 네가지 면의 건설을 둘러싸고 민정부 부부장 호해봉은 일련의 조치를 렬거했다. 이를테면 자페증 아동 돌봄봉사, 아동 가정보호 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물질+봉사’ 다원화 공급 구도의 구축을 추동하며 아동복지기구의 ‘개업 및 운영’을 가일층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다 많은 곤경에 처한 아동들이 기구자원을 향유하도록 한다.

장애인 위탁돌봄 및 료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5.5’시기 기본을 보장하고 급과 류형을 나누며 봉사가 접근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로에 따라 봉사 수준을 힘써 향상시킬 방침이다.” 손석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민정부는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존의 양로기구와 사회복지기구의 유휴 병상을 적극 활성화하고 중증 장애인을 수용하도록 인도하며 전국적으로 조건을 갖춘 지구급 시에서 최소 한곳의 집중 위탁돌봄 및 료양 봉사기구를 설립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사회치리 강화하고 혁신키로

올해 2.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조직은 이미 81만개를 넘어섰다. 사회조직의 고품질 발전을 어떻게 가일층 추동할 것인가? “‘15.5’시기 우리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발전을 인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규범화 관리를 틀어쥐여 사회조직이 더욱 건전하고 질 높으며 효과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호해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민정부는 업계 협회, 상업련합회 관련 립법을 추동하고 ‘좀비’형 사회조직에 대해 말소 등록 실시를 추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조직에 대한 종합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중앙재정이 사회조직의 사회봉사 참여를 지원하는 대상을 실시하여 사회조직이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공신력은 자선사업의 생명력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선사업은 공신력을 수호하는 관건이다. ‘15.5’시기 규범화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선’을 조성할 것인가? 호해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정부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작위 심계, 더욱 목적성 있는 전문 검사, 더욱 편리하고 다원적인 사회감독을 통해 자선조직이 응당 공개해야 할 것은 모두 공개하고 응당 투명해야 할 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하며 기부금, 물품 모금관리 사용규정을 보완하고 관통식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지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향수의 뿌리이다. 2023년 ‘향촌 지명 명명 행동’이 가동 및 실시된 이래 민정부는 루계로 92.7만건의 향촌 지명을 규범화했고 인터넷 지도 플래트홈은 1200여만건의 향촌 지명과 인기 지점을 규범적으로 표기해 대량의 편벽한 향촌과 소규모 지점들이 ‘이름도 없고 주소도 찾을 수 없는’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우리 나라 향촌은 지역이 광활하고 마을이 많아 지명 건설 사업을 잘 수행하는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 민정부 부부장 서혜호는 ‘15.5’시기 민정부는 향촌 전면 진흥의 청사진에 정조준하여 ‘향촌 지명 명명 행동’의 확대, 질적 향상, 효익 증대를 추동하고 여러측의 합력을 모으며 지명 건설 성과가 광범한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게 할 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