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정보기술을 리용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인격권 사법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6개의 전형사건 즉 개인이 사사로이 현상광고를 발표해 타인의 위법범죄 단서를 수집한 사건, ‘허가 없이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여 타인 목소리를 람용한 사건, 타인의 초상화를 무단으로 사용자에게 ‘얼굴 바꾸기’를 제공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 인터넷계정을 리용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팬에게 고소와 인터넷폭력을 유도해 명예권을 침해한 사건, 얼굴정보 불법매매 상황이 심각해 공민 개인정보 침해죄를 구성한 사건, 불법으로 타인의 감시카메라 통제권을 획득한 상황이 심각해 컴퓨터정보시스템 불법통제죄를 구성한 사건을 발표했다.

[전형사건 특징]

첫째, 인격권보호 등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인격리익의 사법보장을 강화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자연인의 목소리권익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구현하고 법인의 명예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를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상광고를 람용하여 공서량속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였다.

둘째， 인터넷, 정보기술의 권리침해 새로운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신흥기술의 정확한 운용을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초상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관련 주체가 AI를 개발하고 응용할 때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시했다.

셋째, 인격권보호와 인터넷권리침해권 징벌을 통괄하여 기술발전으로 인터넷공간을 정돈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계정을 등록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여 인터넷계정의 등록인, 사용인은 관리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계정이 인터넷폭력 도구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넷째,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엄중히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징벌 강도를 높인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공민의 얼굴정보를 비법적으로 획득, 판매하고 그 상황이 엄중하여 공민의 개인정보침해죄를 구성하며 불법통제를 실시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안전을 침해해 컴퓨터정보시스템을 불법 통제한 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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