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의료보장국이 ‘의료보험기금 정산 질 향상 능률성 증가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큰병보험자금과 의료구조기금 등을 정산가속 범위에 포함시키고 점차적으로 타지역 치료비 정산주기를 단축하도록 격려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8년부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자금이 년간 의료보험기금 지급량의 3% 좌우를 차지하도록 하며 분기정산 등 혁신모델을 추진한다.
의료보험기금의 정산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구의 발전을 지원하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 사이 협력관리와 발전을 가일층 추진한다.
초기단계에서 모든 통합지역은 2026년 5월말까지 2025년도 정산을, 그중 시범 통합지역은 2026년 3월말까지 완료하며 정산자금은 기금 지급에서 약 5% 좌우로 조정한다.
가속단계에서 모든 통합지역은 2027년 4월말까지 2026년도 정산을, 동시에 시범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범 통합지역은 2027년 3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며 정산자금은 기금 지급에서 3%에서 5%로 조정한다.
전면 시행단계에서 모든 통합지역은 2028년 3월말까지 2027년도 정산을 완료하며 정산자금이 기금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3% 좌우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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