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주는 ‘최저선 수호, 봉사 질 개선, 감독관리 강화’를 목표로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특종설비 등 중점 업종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의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따뜻한 봉사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안전장벽 튼튼히 구축하여 대중들의 일상 수호

지난 1년간 우리 주는 대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 위치에 두고 식품 안전, 의료 안전, 출행 안전에 집중하여 전 과정에 걸친 감독 체계를 일층 강화했다.

‘국가 식품안전 시범도시’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다. 우리 주는 위험 등급별 관리를 핵심으로 삼아 전 주 824개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위험 등급 평가를 완료하고 ‘기업별 맞춤형 관리’를 실현했다. 소규모 식품작업장의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운영, 농촌지역에서의 위조 및 불량 식품 류출, ‘학교 급식’의 안전 위험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특별 단속 행동을펼쳤다. 한해 동안 1만 174회에 걸쳐 식품 추출검사를 펼치고 1만 1168회에 달하는 농산물 신속 검측을 펼쳤는데 합격률이 각각 97.68%와 100%를 기록했다. 전 주의 7762개 료식업체의 규정 위반률은 동적 제로 상태를 유지했고 지역적, 체계적인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약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감독이 더욱 정밀하고 능률적으로 강화되였다. 왕청일소당의약체인기업을 비롯한 6개 기업이 약품 전자 동반 통과증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제약사에서 소매점까지 약품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으며 약품 상자마다 ‘전자 신분증’을 부여했다. 년간 약 3500회에 걸쳐 약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경영단위를 점검했고 질병 예방통제 기관과 백신 접종 기관 85곳을 점검했다. 또한 인터넷 약품 거래 업체에 대해 529차례의 온라인 순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75개의 위험 요소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불량반응 모니터링 체계를 원활히 운영해 약품과 화장품의 불량반응, 의료기기의 불량사건 3128건을 수집, 보고했다.

특종설비의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도시가스 안전 특별 정비와 가스통 안전 기반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액화가스통의 질과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전 주의 26개 가스 충전 업체가 모두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하게 했다. ‘감독 간부+전문가’ 모식을 도입해 655개 특종설비 기관을 점검하고 79건의 《특종설비 안전 감독 지시서》를 발부했으며 엘리베이터, 보이라, 압력 용기 등의 안전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했다. 지금까지 전 주에서 ‘길림 특종설비 코드’를 부여받은 특종설비는 1만 7757대에 달해 부여률이 99.40%에 도달, 전 성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특종설비 관련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업종 발전의 ‘새로운 질서’ 확립

지난 1년간 우리 주는 관광, 인삼, 민생 가격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밀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했다.

연변의 문화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공룡왕국, 연길왕훙벽 등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려행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는 관광지 부근의 민박, 호텔, 민속 음식점, 대형 놀이기구 운영업체, 화장품 판매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점검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가격 인상, 허위 광고, 위조 및 불량 상품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했다. 식품, 가격, 계량, 특종설비 분야에서 도합 1만 2519개의 관광 관련 경영주체를 점검했으며 1012건의 문제를 발견하고 982건의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민생 분야의 가격 감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리익과 밀접하게 련결되여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주는 장례 및 로인 돌봄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 특별 단속 행동을 펼쳤다. 장례 기관, 공동묘지, 장례용품 상점 970곳과 로인 돌봄 기관 8곳을 점검했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서 12건을 발부하고 25건의 사건을 립건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10여만원을 환불해줌으로써 장례 봉사에서의 부당한 료금 징수를 실질적으로 억제했다. 또한 수도, 전기, 가스 분야 및 기업 관련 료금 정비 과정에서 루적으로 18건의 문제를 발견해 약 913만원을 환불해도록 했다. 더불어 전자 계량기기 811대와 사용중인 수도계량기 1350개, 전기계량기 1380개, 가스계량기 340개를 점검했다.

■혁신적 감독관리 모식으로 시장 발전의 새로운 동력 활성화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는 ‘신용+화이트 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엄격한 관리’와 ‘친절한 대우’ 사이의 균형점을 찾았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 주체들의 발전 활력을 촉진할 수 있었다. 

 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용이 량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시장 주체를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전 주에서 확인된 1만 2900개의 화이트 리스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감독을 실시했다. 반면 신용이 부정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점검 빈도를 높이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등 감독 자원을 중점 분야와 주체에 집중시켜 ‘관리해야 할 것은 관리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는’ 원칙을 실현했다. 집행 과정에서는 엄격한 관리와 포용적, 신중한 접근을 병행하며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주요 문제에 집중하고 각종 불법, 위법 경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동시에 ‘첫 위반은 처벌하지 않음, 경미한 경우는 면제함’이라는 두가지 목록을 시행해 9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줌으로써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등 시장 주체들에 충분한 성장 여지를 제공했다.

광고 감독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주는 광고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감시 방식을 도입하고 일상적인 순찰과 함께 총 16만 9500건의 광고를 점검하고 531건의 위반 신고를 처리했다. 

소옥민 우택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