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페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리, 전 국민 독서보급 강도를 제고, 생방송전자상거래업종 감독을 강화… 2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인민페 현금결제 및 봉사 규정

<인민페 현금결제 및 봉사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인민페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리하여 사회 대중의 다양한 결제봉사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중 인공방식으로 수금, 대면봉사를 제공, 온라인 예약과 거래, 오프라인에서 봉사 혹은 물품 인도를 완료, 대면수금 조건을 갖춘 경우 수금단위와 경영주체는 현금결제를 지지하고 합리적으로 거스름돈을 대금해야 한다.

◆전민독서촉진조례

<전민독서촉진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전민 독서보급 강도를 높이고저 내용이 건전하고 문화소양이 짙으며 형식이 다양한 전민 독서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 전민독서활동 브랜드를 육성, 우수한 출판물 추천소개를 잘하여 대중들이 량질의 내용을 독서할 수 있도록 인도; 매년 4월 네번째 주를 ‘전민독서활동주간’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민 독서보급 활동을 지지하여 활동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행정집법감독조례

<행정집법감독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행정집법 감독방식을 보완하고 일상감독, 중점감독, 전문감독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 상장감독, 단계적 감독 등 방식을 명확히 채택하여 기업과 대중이 강렬하게 반영하고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정집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생방송전자상거래업종 감독관리방법

‘생방송전자상거래업종 감독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생방송전자상거래업종의 특성에 맞춰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류량 관리통제를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생방송판매원봉사기구에서 불법상황을 생방송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에게 통보한 경우 생방송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주체에 대해 경고, 기능 제한, 내용 제한, 생방송 중단, 기한내 생방송 중단, 계정페쇄, 계정 재등록 금지, 불신용명단 포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광물자원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 보완

‘최고인민법원의 광물자원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해석’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광업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유로 광업권을 양도받은 후 법에 따라 광업용지를 탐사·채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양수인이 적시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탐사·채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의 ‘순광물양도’개혁 조치의 시행을 촉진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규칙 감독관리방법

‘인터넷거래플랫폼규칙 감독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플랫폼규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플랫폼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그중 플랫폼이 활용규칙을 리용해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불합리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원 권익을 경감하는 등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운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도로자동차 생산분야 행정처벌 재량업무 규범화

공업및정보화부가 제정한 <도로자동차 생산분야 행정처벌 재량권 기준표>가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업종감독 능률성과 행정집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확실히 유지하며 전 업종이 법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의식을 높이고 불법생산 등 혼란을 경감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선지급 신청조건 보완

‘최고인민법원 기본의료보험기금 선지급 신청조건 법률 적용에 관한 회답’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제3자의 침해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비는 법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며 제3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제3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선지급한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자가 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 선지급 신청권리가 의료비 정산시 스스로 의료비를 지불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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