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라벨이 없는 선포장식품 등 식품을 생방송판매 금지, 관광신고처리기구 신고사항 명확,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분류… 등 새 규정들이 3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1일부터 실시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국가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국제 경제무역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에 규정을 내리며 국제봉사무역 부정목록 관리제도,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며 디지털무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법률제도로 격상시켰다. 또한 국가가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준법수준과 위험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산업공급망을 안정시킨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1일부터 실시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대외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중재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그중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오프라인 중재활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중재기구가 해외 중재기관 및 관련 국제조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중재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조례>

15일부터 실시되는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조례>는 자연보호구역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전반 보호, 체계적인 복원, 종합치리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생태위험을 적시에 평가 및 경고하며 자연보호구역의 핵심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위적인 활동이 금지되고 일반통제구역에서는 인위적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보호구역의 보호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생방송 전자상거래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

20일부터 실시되는 <생방송 전자상거래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은 소비자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생방송에서 경영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해 세밀화 규정을 내렸다. 그중 비식품원료로 생산, 독성 유해물질을 첨가한 식품, 병원성 미생물 및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류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 변질하거나 곰팡이 벌레가 생긴 식품, 질병으로 죽거나 독살되거나 검역 불합격인 가축, 가금류와 수산물, 육류 및 그 제품, 라벨이 없는 선포장식품, 국가에서 생산 및 경영을 금지한 식품 등이 포함된다.

◆관광신고처리방법

15일부터 실시되는 ‘관광신고처리방법’에 따르면 관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광신고처리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관광경영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관광객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불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리행할 수 없는 경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분류 방법’

　　1일부터 실시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분류 방법’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의 4가지 류형과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 이미지의 부적절한 사용 등 최근 몇년간 두드러진 문제를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며 알고리즘 추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새로운 응용, 새로운 업태가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위험에 대한 예방요구를 제시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