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사회로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생태문명사상과 습근평 법치사상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을 참답게 관철하며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치리 법치화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 연변을 청산록수로 단장시키고 량호한 공기 질을 유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채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길림성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해연이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을 둘러싸고 전문지도를 했는데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조리가 분명하고 실제에 부합되여 매우 강한 리론성, 지도성과 목적성을 가졌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은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이며 세계적으로 첫번째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법전으로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 건설 리론, 제도,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이는 새시대 생태문명 건설과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성과이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시대에 발맞춰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대한 획기적 조치로 환경 집법, 사법을 규범화하고 생태환경 위험에 대비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위(당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의 핵심 요지와 정신적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 터득, 정통, 실천에 공을 들여야 하며 제반 제도, 조치, 요구를 참답게 관철하고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여 연변의 생태우세를 일층 다지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 빛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을 배우고 법을 리해하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을 리용하는 전제이고 토대이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 학습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임무로 간주하여 사명을 안고 학습하고 책임을 지니고 학습하며 문제를 가지고 학습하여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응용해 생태환경 위험에 대비, 생태환경 위험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한다. 법전 원문 학습을 기본요구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제반 제도 설계에 내재된 론리와 실천방향을 체계적으로 료해하며 법전의 기본원칙, 핵심제도, 권한과 책임의 경계 및 행위 규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및 퇴치, 자원 리용, 친환경 발전 등 면의 명확한 법정 권한, 법정 절차와 법정 책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말로만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실제와 련결시켜 학습해야 한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림구 생태 복구, 흑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약, 준칙을 깊이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지역, 중점 생태기능구역을 겨냥한 특별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학습이 실천에 부합되고 실천을 지도하게 해야 한다. 솔선수범해 학습해야 한다. 주급 지도자들은 한걸음 먼저 학습하고 한층 더 깊이 학습하며 법전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길림성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데 결부하고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의 포치를 관철, 시달하는 데 결부하며 그 속에 내포된 국가의 전략적 고려를 깊이 터득하여 학습 성과를 확실하게 생태보호 사업을 추동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당조)는 법전을 각급 지도간부가 반드시 리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교양,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간부들이 법에 따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달려있고 법률의 권위 또한 시행에 달려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은 법전이 부여한 법치수단을 생태환경 치리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법치의 힘으로 탄소배출 감소, 오염 감소, 록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산, 하천, 삼림, 밭, 호수, 초지, 사막 일체화 보호 및 체계적인 치리를 총괄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고한 친환경 버팀목을 제공하고 생태 바탕색을 더해주어야 한다. 제정, 수정, 페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한다. 법전 규정에 저촉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조항 내용을 서둘러 수정하고 시간이 지나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정책 법규를 제때에 페지하며 제도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보조 규정을 완비하여 우리 주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법에 의거할 수 있고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염 방지, 퇴치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한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위전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석탄 보이라 종합 단속, ‘산업정책, 현지의 산업분포계획에 부합되지 않고 관련 심사비준 수속이 없으며 오염물 배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 휘발성 유기물 등에 대한 전문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수질 오염 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관리, 하천으로 련결되는 오수배출구 조사 및 단속, 식수 수원지 보호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페기물 종합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및 감량화, 자원화 리용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고 토양이 깨끗한 생태화폭이 더욱 심금을 울리게 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승격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 

친환경 생산, 친환경 류통, 친환경 소비를 전방위적, 전체 사슬적으로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과 기술 등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산업의 설비 갱신, 기술 승격을 추동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착지, 발전을 촉진하며 림업 탄소흡수원 증빙, 림업 탄소흡수원 담보 대출 등 새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록수청산’이 계속하여 ‘금산은산’으로 전환되게 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전을 철저히 관철하고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자 장기적인 공정으로서 각측의 공동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이 필요하다. 각급 당위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업무와 함께 기획하고 배치하며 추진하고 시달시켜야 한다. 각급 정부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들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배치하며 구체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분관 지도자들은 직접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토지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 부문과 지역을 넘나드는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생태환경 보호의 중대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에 추진함으로써 모든 임무가 책임성 있게 관리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가지 틀어쥐기’와 ‘5가지 안건 종결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앙과 성 환경보호 독찰 가운데서 반영된 문제에 대한 정돈 및 정비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집중적인 문제 해결행동을 심화하여 생태환경 문제의 ‘기존 문제’를 제거하고 ‘신규 발생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정돈에서 능동적인 방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평가기제의 ‘지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법전의 관철 실시 상황을 고품질 발전 치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제반 사업이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소조 성원, 주당위와 주정부의 관련 부비서장들, 주 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 및 성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 각 현 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류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