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사건에 따르면 요모와 그의 아들은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서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는데 2022년 9월부터 그들은 9개월 동안 양로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서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아들은 아버지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후진하던 대형뻐스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를 입었기에 쎈터의 책임이라면서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법정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서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의 아들은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로인을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로인이 부상을 입었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서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서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서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서비스기간에 요모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서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서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서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달 서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간의 비용을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이밖에 로인돌봄쎈터는 2181원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는 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서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서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인으로 생긴 사건이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상생활 중 원인 등으로 인한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되는바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서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간호조치, 서비스관리 등 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서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서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