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치공안 건설 긍정적 성과 거둬

2024-01-08 14:13:17

2023년 전국 공안기관은 공안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집법을 견지하고 집법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치공안건설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디. 이로써 공안사업의 법치화 수준과 집법 공신력이 부단히 향상되여 공안사업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데 견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지난 1년 동안 공안기관은 집법활동에 대한 법률제도의 중요한 인솔역할과 규범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법 실천 수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안집법 제도를 완벽히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들였다. 공안부는 ‘관대하고 엄하게 다루는 것을 상호 보완’하는  형사정책을 관철시달하여 최고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구금 여부 심사 및 평가 사업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형사소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으며 형사사건 처리의 질과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안부는 또한 ‘무인운전 항공기비행 관리에 관한 잠정 조례’, ‘사이버폭력 불법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의견’ 등 법규와 문건을 출범하여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두드러진 불법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데 강유력한 법제보장을 제공했다.

집법사건처리관리쎈터의 품질 및 능률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스톱 사건처리’의 종합기지, 감독관리의 중추, 전반 과정을 보장하는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안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각지 공안기관은 집법사건처리관리쎈터의 건설을 추진하여 사건처리구역, 사건관리구역, 사건 관련 재물관리구역 및 기타 보조기능을 통합하는 ‘원스톱’ 사건처리장소를 만들고 집법사건처리, 감독관리 및 서비스보장의 ‘일체화’ 운행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집약적이고 지능적이며 능률적인 집법 사건처리 모식을 시행하여 집법 품질, 능률과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했다. 지금까지 전국 공안기관에 도합 3055개의 집법사건처리관리쎈터를 건설했다.

집법 주체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경찰의 법치 소양과 집법수준의 제고를  추진했다. 공안기관은 실제  사업과 결부하여 다양한 층차, 다양한 형식의 법제교육 양성을 조직, 건개해 광범한 경찰들의 집법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다. 집법자격 등급시험 제도를 강화하여 2023년 전국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법 자격시험을 참답게 조직, 전개함으로써 시험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광범한 경찰들로 하여금 법을 배우고 준수하며 사용하려는 열정과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90만명의 현직 경찰이 기본 등급 집법자격을 취득했으며 6만명이 고급집법자격을 취득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법치중국건설의 배치와 요구를 긴밀히 둘러싸고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공안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통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  

인민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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