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힘’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2024-01-22 15:03:58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피고인 정모와 오모는 500시간의 생태보호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최근 하남성 라산검찰원은 한건의 불법수렵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행위배상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복원을 촉진하겠다고 하여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정모와 오모는 라산현 동채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국과 자원봉사 계약에 서명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의무 삼림보호자, 의무 조류보호자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몇년간 라산현은 생태환경파괴 사건에 대응하여 자원봉사 배상 기제를  탐색하고 당사자에게 자원봉사, 재식수 및 록색보충 등을 완료하도록 명령하여 교육처벌 및 환경복원의 이중효과를 실현했다.

하남성 라산현사법국 해당 책임자는 “라산현은 법치사유를 견지하여 생태환경을 수호하고 ‘라산현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산업 관련 목록’ 등 정책과 규정을 출범했다.”며 “법치서비스의 촉각을 최전선으로 연장하고 중점 지역에 사법보호와 선전교육 시범기지를 설립하여 야생동식물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비교적 좋은 인솔 시범 역할을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공익소송 법치강의를 들으며 법률무기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일전 라산현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특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대중들의 법치의식을 강화했다.

라산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법률보급 선전을 상호 결합하고 대중을 인솔하여 생물보호환경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의 실제 사례를 법률보급 미니 영화와 미니 동영상으로 제작, 촬영했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조류 사랑 주간’ 등을 계기로 전문 법률보급교육을 전개하고 6개 민간 공익 단체를 설립, 법률보급선전을  상시화하여 생물다양성 보호가 대중들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였다.

  라산현사법국 해당 책임자는 “법치력량의 수호하에 생물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전 현의 삼림피복률은 38.4%에서 44%로 제고되였으며 조류는 233종에서 334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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