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농업보험의 현실적 의의□ 현진국

2024-03-20 07:37:12

어떻게 하면 농업생산에 미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회피하고 농업생산에서의 재해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손실을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의 하나이다.

이런 현실적 수요에 근거하여 농업보험이 생겨났다. 농업보험이란 농민들이 농업생산의 예상 생산액에 따라 정액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일단 비교적 큰 자연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의외의 요소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농민들이 생산을 회복하고 농산물의 손실위험을 낮추며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데 유조하다.

그중 정책성 농업보험은 보험회사의 시장화 경영에 의탁해 정부에서 보험료 보조 등 정책적 지원으로 자연재해와 의외의 사고로 초래된 재배업, 양식업의 경제손실에 대해 제공하는 직접 투입 원가보험이다. 정책성 농업보험은 재정수단과 시장기제를 서로 련결하여 정부의 재해구제방식을 혁신하고 재정자금의 사용효익을 높일 수 있고 농업위험을 분산시키고 농민소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안화농업보험주식유한회사 연변중심지사에서 제공한 지난해 정책성 농업보험 배상 면의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해 우리 주 부분적 지역에 홍수재해가 발생했을 때 훈춘시 삼가자만족향 서위자촌의 조민농장에서는 안화농업보험회사의 옥수수보험과 콩보험에 가입했는데 납부한 보험료는 각기 5512.5원, 2430원이였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금액은 각기 15만 3982.5원, 5만 0017.5원이였다.

이 밖에 훈춘시 경신진 구사평촌의 농민 양홍경은 지난해 벼보험에 가입했는데 납부한 보험료는 917.7원이였고 배상을 받은 금액은 5만 0473.5원이였다.

농민들이 옥수수, 벼, 콩 보험에서 자체 납부하는 보험료는 각기 무당 5.25원,  4.6원,  2.4원으로서 보험료가 그리 높은편은 아니였다.

이같이 정책성 농업보험은 일종 재해보상 기제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적 농민들한테는 아직도 정책성 농업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에 들려 하지 않거나 정책성 농업보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보험에 거부감을 갖는 농민들도 있다. 또 농업보험에 가입한 부분적 농민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농민들이 아직도 정책성 보험업무에 대해 잘 료해하지 못하고 재해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가 존재하고있기 때문이다. 사실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생산투입 면에는 중요한 농업생산 고리가 비교적 많고 존재하는 위험도 비교적 크다.

  정책성 농업보험이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극적이다. 정책성 농업보험의 출시는 농업생산 위험을 회피하고 농업생산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한다. 때문에 농민들은 정책성 농업보험 업무에 대한 지식을 더 잘 학습하여 농업보험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성 농업보험에 대한 선전강도를 일층 더 높여 농민들이 정책성 농업보험이 존재하는 필요성과 중요한 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책성 농업보험이 전면 보급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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