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 경제범죄검찰청은 법에 따라 사기발행, 규정위반 정보공개 등 재무조작범죄를 엄징하기 위해 ‘재무조작 범죄사건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을 발표하여 재무조작 범죄사건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중점문제를 명확히 했다.

재무조작은 자본시장의 ‘독종’으로서 투자자를 오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규칙과 신의성실체계 건설을 파괴하므로 반드시 단호하게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이런 ‘독종’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범죄의 원가를 높이고 무관용 태도로 위조자를 엄벌하여 진섭효과를 형성하는 것이다.

재무조작행위를 엄징하기 위하여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는 립법을 끊임없이 보완했는바 수정 후의 증권법, 회계법 등 법률은 관련 위법범죄의 원가를 대폭 제고시켰다. 형법수정안(11)은 사기발행, 정보공개 조작, 중개기관의 허위증명서류 제공 등 위법범죄에 대한 형사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문은 집법과 사법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문건을 제정하며 전반 사슬 타격, 전방위적인 책임 추궁체계를 보완하고 형집행 련결기제를 원활히 하며 ‘주범징벌’, ‘공범추궁’ 등 조치를 통해 재무조작의 ‘생태권’을 강력히 타파해야 한다.

　　재무조작범죄는 등급이 많고 사슬이 길며 범죄수법의 은페성이 강하다. 범죄책임 추궁문제는 일정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관련 행위에 대해 정확한 식별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책임을 구분하여 강력한 타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문에서 발표한 ‘해답’은 립건기준, 사슬 추궁의 척도, 사건 관련자의 층별분류처리 등 문제 해결에 유조하며 이는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재무위조범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형집행 련결능률, 전반 사슬에서 위조행위 책임자 및 조직을 추궁하는 데도 유리하다.　법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