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S회사 등 기업과 허모 등이 수출세금환불을 편취, 천모 등이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허위 발급한 4건의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 전형사례를 법에 따라 징벌했다.”고 발표했다.

최근년간 불법분자들은 가짜수출보고 등 기만수단으로 수출세금환불을 편취하여 국가의 세수징수 관리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고 대외무역 수출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국가세금 손실을 초래했으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엄중히 파괴했다. 세수질서를 규범화하고 량호한 무역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허위세금사기 단속 전문행동을 포치, 전개하여 법에 따라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사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수출세금환불 편취 범죄자들을 징벌하여 유력한 진섭효과를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관련 부문은 허위세금편취 위법범죄를 상시적으로 타격하는 사업기제를 구축하여 집법 사법 사업의 합력을 형성하고 타격의 질적 효과를 제고시켰다.

발표한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 전형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에 대한 엄격한 타격을 구현했다. 수출세금환불을 편취한 범죄기업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고 죄행이 특별히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둘째,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에 대한 전반 사슬의 타격을 구현했다. 수출세금환불 편취범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수출세금환불을 편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전용 령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국가기관의 증명서, 인장, 불법경영 등 보조형 범죄를 위조, 매매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단속했다. 수출세금환불을 편취하는 동시에 기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여러가지 범죄를 병벌했다.

셋째, 범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구현했다. 고정증거를 착실하게 조달하고 법에 따라 수출세금환불을 편취하는 단위범죄와 개인범죄, 주범 및 범죄액수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사실관문, 증거관문, 법률 적용관문, 절차관문을 잘 틀어쥐고 사건처리의 질을 확보했다.

　　넷째, 관대엄격 상호협력 형사정책을 구현했다. 사실을 규명하는 토대에서 공동범죄에서의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지위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죄행정도에 따라 분류 처리하며 죄행이 엄중한 소수의 범죄자를 호되게 타격하고 종범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자백, 자수, 립공, 죄벌인정, 장물 배상 반환 등 정상이 경할 경우 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실행했다.　법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