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 검찰기관은 이미 전국 3600여개 검찰원을 포함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외부 업무와 데이터의 인터넷통합을 실현했으며 사건처리 능률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검사업무의 품질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통적인 사건처리모델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돌파했다.
◆‘하나의 네트워크’ 운행: 사건처리 전반 과정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고능률적으로 추진된다
이전에 검찰일군의 사건처리는 번잡한 사건서류에 직면해야 했으며 사건처리절차도 규범화되지 않아 사건처리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전국검찰업무 응용시스템이 구축되고 전국의 모든 검찰사건이 모두 인터넷시스템에 편입되였으며 디지털화, 지능화 사건처리가 기존모식을 대체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감독사건 처리규칙에 근거해 16개 업무라인, 365개 사건처리절차를 구축하고 3700여개 사건처리요구를 사건절차에 편입했다.
◆‘하나의 네트워크’ 통일관리: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을 획득해 사건처리의 질적 효과를 확실하게 제고한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사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검찰기관은 ‘하나의 네트워크’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한 세트의 데이터’ 역할을 발휘하고 검찰업무의 정확한 관리와 사건처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검찰업무 응용시스템은 38개 사건품질 주요평가지표를 매일 자동으로 생성해 검찰업무 사건처리 상황과 추세, 질 제반 데이터지표를 뚜렷한 위치에 설치했다.
◆‘하나의 네트워크’ 일괄처리, 원스톱 및 일차성 처리는 대중들의 번거로움을 줄인다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은 12309 중국검찰망을 구축하여 내부 시스템과 일부 기능을 개선해 4급 검찰원의 위민봉사사항을 통합했으며 모든 검찰업무 사항은 인터넷의 ‘한개 창구’에서 처리했다. 12309 중국검찰넷에서 변호사 사건문서 열람 등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또 인터넷래신래방을 진행하고 공익소송단서를 제공하며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래신래방, 신소사건의 접수상황과 처리진전을 취득할 수 있다.
◆‘하나의 네트워크’ 기능 부여: 디지털기술을 응용하여 검찰사업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추진한다
검찰 ‘하나의 네트워크’는 다년간의 검찰업무 데이터를 축적해 검찰업무 응용시스템 사건카드와 문서 데이터에 대한 지능식별, 분석응용을 실현하고 부동한 업무수요에 따라 내생데이터를 가일층 발굴해 류사한 사건 처리, 사법정책 조정에 과학적 참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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