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지적재산권범죄수사부문
상업비밀 침범 범죄 방지 타격 전개

2024-10-17 08:32:43

공안부 지적재산권범죄수사국에서 상업비밀 침범 범죄를 방지하고 타격하며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고 건전한 발전에 봉사하기 위해 일전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전국공안기관  지적재산권범죄수사부문들이 8일부터 상업비밀 침범 범죄를 방지하고 타격하는 전문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 포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 기업의 수요와 정확하게 접목하고 당지 실정에 알맞게 신질 생산력 발전계획을 포치하며 상업비밀 형사보호 직통혁신 능력이 두드러지고 선진기술이 밀집되고 권리침해 위험이 쉽게 발생하는 중점기업을 추진하며 관련 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2) 상시화 경찰기업련결 봉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기업이 상업비밀 보호 조치를 일층 보완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하며 권리침해 비밀루설 위험에 대해 조기개입, 조기발견, 조기처리를 확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3)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강국 건설 사업 련석회의 등 기제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안+검찰법원+행정+기업’ 협력모식을 모색, 구축하고 형집행 쌍방향 련결기제를 건전히 하며 중대상황 통보제도를 구축해 전문사업에 유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원천관리, 종합관리를 협력 추진한다.

(4) 규범적인 집법을 강화하고 전문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전문인재의 선발, 양성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의 립건제도를 건전히 하며 사건 수사 처리 사업의 인도를 연구, 제정하고 중대한 난제, 복잡한 사건의 공동협상제도를 구축하며 빅데이터, 지능화 기술의 심층적인 응용을 모색, 추진하여 상업비밀 형사보호사업의 전문화, 디지털지능화 수준을 제고한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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