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얼마 전 한 블로거는 하북성 석가장시의 여러 민박에서 몰래 설치된 카메라 여러개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올려 폭로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현지 경찰은 몰카, 도청 전용기자재 불법사용 혐의로 3명을 형사 강제조치를 했다고 통보했다.

숙박할 때 몰카를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두려운 일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로출되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몰카는 이미 불법 산업사슬을 형성했으며 일부 불법자들은 호텔과 민박에 몰카 및 도청 장비를 설치하고 도청, 몰카한 음성물, 영상물을 판매해 불법리익을 얻는다.

[사건분석]

도청하거나 몰카를 하는 행위가 이미 완성되고 도청, 몰카한 음성물 혹은 영상물이 류출되기 전에 발견되더라도 도청, 몰카 행위자는 고객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응한 민사 및 행정적 책임을, 상황이 심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몰카 및 도청 설비를 제공한 개인 및 단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전문스파이장비, 도청 및 몰카 전문기자재를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한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몰카, 도청 행위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류포할 경우 몰카, 도청 행위자와 류포자는 상황의 심각성과 위해결과의 정도에 따라 침해 정지, 사과,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구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심할 경우 음란물 류포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구성될 수 있다. 인터넷플랫폼의 경우에도 이를 리행하지 않아 고객의 사생활이 류출되거나 류포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시]

호텔, 민박에 입주한 후 텔레비죤 밑부분, 라우터, 소켓, 스탠드, 전화기, 샤와분시꼭지, 거울 등에 카메라가 숨겨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검사방법은 방 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촬영해 ‘작은 붉은 점’이 있는지 확인하며 만약 ‘작은 붉은 점’이 있으면 카메라가 숨겨져있는 것이다. 몰카검색 기능이 있는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전문 적외선 장비를 구입해 검사할 수 있다.  

　　법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