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고인민검찰원은 회의를 소집하고 법에 따라 제반 검찰기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관용 엄벌 상호 결합’,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법에 따라 중대 악성범죄를 신속하게 엄벌해 범죄를 유력하게 진섭하고 안정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관용 엄벌 상호 결합’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범죄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법에 따른 관용과 엄벌 치리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대한 악성범죄, 극단범죄,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신속하게 엄벌하여 범죄를 강력하게 진섭해야 한다. 사건처리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검찰기관의 중요한 임무이고 직책이다.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매 사건을 고품질적으로 잘 처리’하려면 시종 엄격히 법을 따르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며 검찰권리의 운행제약 감독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엄격하고 공정하고 규범적인 행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감독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사법의 공정을 촉진하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법의 불규범, 감독 미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를 리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모순분쟁의 실질적인 해소리념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사건 처리의 전 과정 각 고리에서 모순분쟁의 법치화의 실질적인 해소를 추진하여 잠재적 우환이 현실위험으로, 현실위험이 현실위해로 변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정안전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관계된다. 학생권익을 침해하고 교정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견지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교정주변의 위험조사 예방, 통제를 잘하여 교정 및 학생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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