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과학연구 조작행위를 엄벌

2025-01-09 07:21:53

6일, 최고인민법원은 ‘고품질 재판봉사로 과학기술혁신을 보장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발표,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재판중의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25조 98가지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분야의 부정당경쟁과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반부정당경쟁법>의 최저규정, 원칙조항, 법률목적 조항을 타당하게 운용하고 성실신용 원칙과 상업도덕을 기본기준으로 하여 각종 모방, 혁신을 저애하는 신형의 부정당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공평하고 성실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는 데 사법규범과 인도를 제공한다.

‘의견’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 주로 과학기술 성과의 권익 귀속을 확정하고 기술계약분쟁을 심리하며 혁신주체의 운영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기술인원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류동과 직무리행을 보호하는 등 5개 면으로부터 재판규칙을 명확히 한다.

권리침해 행위는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혁신의 사회환경에 영향을 준다. ‘의견’은 보전조치, 선행판결 등 제도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혁신이 충분하고 적시적인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며 징벌성 배상 적용 강도를 높여 권리침해 행위가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며 허위소송, 악의소송, 소송권 람용, 과학연구조작 등 면에서 혁신 저애 행위를 타격, 억제한다.

또한 8건의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전형사례를 발표했는데 생물의약, 칩, 계산법, 데이터, 리튬전지, 신에너지, 인터넷 등 여러 과학기술혁신분야와 관련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