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재판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종 악세력범죄에 대한 고압 단속 태세를 유지하고 폭력배를 지속적으로 정돈하며 법에 따라 농촌 가족 종족의 악세력 및 ‘보호산’을 타격해 평안농촌, 법치농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전형사례의 교양, 경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농촌 악세력범죄 징벌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의 특점을 갖고 있다.

첫째, 법에 의해 엄벌하는 것을 견지한다. 5건 사례는 모두 폭력배, 가족 종족의 악세력과 관련된 범죄로 주관적으로 악성이 높고 인신 위험성이 크다.

둘째는 농촌지역의 중점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 1에서 주요범죄자들은 악세력조직을 구성해 지하도박장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통제, 사례 2에서 주요범죄자들은 악세력조직을 구성해 농촌 토목공사에 개입, 사례 3에서 주요범죄자들은 악세력조직을 구성해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현지 석탄운송업종을 통제, 사례 4와 사례 5에서 악세력조직은 농촌 집체토지를 침범해 불법리익을 챙겼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정죄, 량형하는 동시에 ‘장물’의 청산 강도를 높였다.

셋째, 표본겸치를 강화한다. 악세력범죄를 예방하고 치리하는 것은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인민법원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관리 허점에 근거해 관련 부문에 목적성 있는 사법건의를 제기했다. 사례 5에서 또 법정심리 현장을 법치수업으로 조직하고 258개 촌(구역사회) 당조 서기들에게 경고교양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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