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환경 지적재산권 분야 범죄 엄벌
전국 공안기관 형사사건 9만 1000건 ‘특별 공급술’ 사건 380여건 수사

2025-01-23 08:25:12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전국 공안기관 식약품환경수사부문은 ‘곤륜2024’, ‘여름행동’ 등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식약품환경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범죄활동에 대해 정밀타격, 심층타격, 규모타격, 련동타격을 실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식약품환경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형사사건 9만 1000건을 립건 수사했는데 그중 알곡안전위해 형사사건 7200여건과 광산 불법채굴 및 파괴성 채굴 사건 3900여건, ‘특별 공급술’ 사건 380여건을 수사해냈다.

공안기관은 장강류역의 환경오염범죄, 장강삼각주의 고체페기물 불법처리 등 구역성 타격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평가분야  조작계렬사건 등 타격행동을 주밀하게 조직해 법에 따라 환경오염 특출범죄를 호되게 타격했다.

희토류 관련 자원범죄 타격행동을 조직해 법에 따라 희토류 불법채굴 등 광산자원범죄를 엄벌, 고목과 명목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활동  관련 ‘춘풍2024’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불법수렵 전문사건 타격행동을 추진해 일련의 범죄망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했다.

경작지안전을 수호하는 ‘금풍’행동을 조직, 전개해 경작지(흑토) 불법점용, 파괴 등 범죄에 대해 고압적인 단속 태세를 유지하고 종자, 농약, 비료 등 가짜저질 농자재 생산판매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였다.

대중들의 ‘혀끝의 안전’을 둘러싸고 공안기관은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 호응하여 ‘인터넷정화’행동과 육류제품범죄의 집중 타격정돈을 추진해 ‘무관용’태도로 법에 따라 ‘특별 공급술’, 육류제품, 식용유, ‘식품첨가제 범위와 한정량 초과 사용, 한가지 비식용물질 사용’ 등 각종 두드러진 범죄활동을 엄벌하며 ‘로인 부녀 어린이’군체, 만성질병과 중대질병 환자를 침해하는 불법약품 제조판매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했다.

  대중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둘러싸고 소방기자재, 가스설비, 건축재료, 전기자전거 등 공공안전과 관계되는 중점상품, 유명상표, 국산품 정품 등 중점브랜드, 인터넷생방송실,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인터넷 중점부위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침해와 가짜상품제조판매 범죄를 엄격히 타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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