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서 미성년자 호텔 투숙 ‘다섯가지 필수’ 전형사례 발표

2025-02-13 08:21:08

8일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려관에서 미성년자가 4200만명 이상 투숙했으며 공안기관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52만 2000차례 검사하여 광범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이날 공안부는 려관 운영자가 미성년자를 접대하는 ‘다섯가지 필수’ 요구사항을 리행하기 위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2024년, 공안기관은 려관 운영자가 미성년자를 접대하기 위한 ‘다섯가지 필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리행하도록 추진했다. 려관의 미성년자 접대 검사 등록, 투숙 문의, 의심상황 보고 등 주요단계를 중심으로 려관 운영자가 미성년자 보호책임 의무를 리행하도록 엄격히 독촉하는 동시에 검사 강도를 높여 ‘다섯가지 필수’ 요구사항을 리행하지 않은 운영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했다.

[사례 1] 지난해 9월, 흑룡강성 할빈시 도외구 모 호텔 직원은 성인 3명이 녀자아이 1명을 데리고 투숙하려고 할 때 ‘다섯가지 필수’ 요구에 따라 투숙정보를 확인, 하지만 성인들이 녀자아이의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자 직원은 즉시 상황을 공안기관에 보고했다.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 녀자아이는 인신매매된 것으로 초기 판정되였으며 공안기관의 일층 수사로 아동인신매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했다.

[사례 2] 지난해 4월, 한 남성과 한 미성년소녀가 반시간내에 안휘성 합비시 려양구 보행거리 주변의 세개 호텔에 숙박을 신청했다. 관련 호텔 직원은 ‘다섯가지 필수’ 요구에 따라 소녀의 보호자 련락처와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물었지만 미성년자가 보호자 련락처를 제공할 수 없자 즉시 공안기관에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네티즌관계였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비판교양과 법치교양을 실시했으며 소녀는 안전하게 귀가했다.

[사례 3] 지난해 5월, 하문시의 한 호텔에서 한 미성년 남자아이가 투숙할 때 직원은 ‘다섯가지 필수’ 요구에 따라 남자아이의 보호자 정보를 문의하고 등록한 동시에 남자아이의 의심스로운 행동을 발견하고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했다.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 소년이 의심스러운 장비를 소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단서를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전신인터넷사기 범죄혐의자 3명을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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