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직책 리행으로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증권범죄 366건, 1011명을 기소, 기소사건 수량과 인원수가 년평균 30.5%, 16% 증가했다. 사모기금범죄 598건, 2805명을 기소, 최고인민검찰원이 세차례 걸쳐 24건의 중대한 사모기금 관련 범죄사건을 공시 감독하고 현재 16건의 공소를 제기했다.

2021년 9월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검찰실을 설립한 이래 검찰기관이 자본시장의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률감독직책의 리행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규범적이고 능률적인 증권사건 처리제도를 구축하여 사건처리의 질적 효과를 끊임없이 제고했다. 또한 관련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부단히 보완하고 공안부,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통일집법 사법표준을 추진하며 증권범죄 검찰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증권집법 사법수준을 제고했다.

또한 증권범죄를 주제로 한 제55차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재무조작, 사기발행, 규정위반 공개, 내부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 중점타격 분야를 포함하며 상장회사의 실제소유자, 리사장, 고위층 관리일군, 금융업종사자, 중개조직인원 및 내부정보를 불법 획득한 인원 등 전반 사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여 사법사건 수사처리에 참고를 제공했다.

검찰기관은 재무조작, 상장회사의 리익 침해 등 중점분야의 범죄에 대한 엄징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내부거래, 증권시장조작 등 범죄에 대해 고압적인 엄벌 태세를 유지한다. 금융파생상품을 리용하여 시장을 조종하고 사모, 신탁 상품을 리용하여 시장외 자금배치를 실시하는 등 증권범죄의 새로운 수단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신형의 금융위법범죄를 제때에 폭로하고 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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