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수정판 ‘인민검찰원 사건 질 검사와 평가 사업규정(시행)’을 발표해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업무, 사건, 질 관리를 강화했다.

사건 질 검사 면에서 ‘규정’은 사건 질 검사 사업을 사건처리부문에서 조직, 실시하며 사건을 보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명확히 했다. 사건처리부문은 사건류형, 적용절차, 복잡정도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전문검사, 교차검사, 중점검사 등 방식으로 사건 질 검사를 조직, 전개할 수 있다. 중점적으로 사실인정, 증거채납, 법률적용, 법률해석으로 시비판단 및 사건처리 절차 준수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한다.

사건 질 평가 면에서 ‘규정’은 사건별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6가지 사건류형을 렬거했는데 원래의 평가규정에 비해 민사검찰, 행정검찰, 공익소송검찰 분야를 증가시켜 ‘네가지 검찰’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했다.

사건 질 검사와 평가 사업의 련결 면에서 ‘규정’은 사건별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건과 이미 사건 질 평가를 전개한 사건에 속할 경우 사건처리부문이 더 이상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사건처리부문이 사건 질 검사에서 이미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시정하고 정돈 개진할 경우 심사에서 등급을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질 검사와 평가 결과 운용 면에서 ‘규정’은 사건처리일군이 검찰직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사법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본원에서 검무감찰을 책임진 부문에 이송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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