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규정위반·리익추구 집법 전문감독

2025-04-10 08:51:39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의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에 대해 사법 전문감독을 실시할 것을 배치했다. 전문감독사업은 11개 면의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방향과 조사 및 시정을 결합하여  ‘네가지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법에 따라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 등 두드러진 문제를 감독하고 시정한다.

검찰기관은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 행정집행기관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단서이송, 류사사건 분석 등 업무련결기제를 보완한다.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집법 및 사법의 질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기업 관련 집법 및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전문감독은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감독, 수사 처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법에 따라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립건과 감독, 강제조치의 감독 등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민사경제분쟁을 처리하는 형사수단을 시정하고 기업 관련 ‘미해결 형사사건’을 정리하며 허위소송 전문감독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한다. 허위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시정,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처리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재판 및 집행 활동에서 기업재산 불법조사 및 동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법률감독업무중 발견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작은 과실 과중 처벌, 중한 과실 경한 처벌, 처벌 대신 관리 등 문제 치리를 추진하고 검찰공익소송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반독점 및 부정당경쟁 검찰직무 리행을 강화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