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저질 농자재의 생산 및 판매 범죄가 농민의 리익을 해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비추어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세가지 중요한 농자재를 포함한 ‘가짜농자재범죄 타격’ 전형사례 4건을 발표했다. 온라인전자상거래플랫폼을 리용한 판매, ‘농자재사기단’ 농촌판매 등 전형적인 범죄수단이 포함된다.

전형사례는 병균에 감염된 감자종자를 판매해 생산에 특대손해를 초래한 가짜종자판매사건, 순도가 불합격인 저질 벼종자를 판매해 생산에 특대손해를 초래한 저질종자판매사건, 인터넷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저농도농약을 판매한 저질상품판매사건, ‘농자재사기단’ 농촌판매로 질소비료를 복합비료로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득한 저질상품판매사건이다.

최근 몇년 동안 ‘농자재 사기단’은 농업생산, 농자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저질농자재판매 범죄형태로 발전했다. 농업농촌부와 공안부는 2024년에 전문행동을 조직하여 ‘농자재 사기단’의 불법범죄활동을 엄히 단속하고 인민법원이 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접수된 이러한 사건을 법에 따라 엄중히 징벌했다.

‘농자재 사기단’은 조직화 정도가 높고 기만성이 강하며 조직내 분업이 명확하고 협력이 긴밀한 특점을 갖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류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조직은 선물증정, 무료식사 등 ‘혜택’을 통해 농민들을 ‘강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불법분자들은 전문가로 가장하여 농자재를 추천하고 할인, 판촉 등 활동을 리용해 가짜저질 농자재를 판매한다.

　　대중들은 상술한 행위특징에 부합되는 농자재판매 행위를 경계하고 농자재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 구매함으로써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년간 가격우대, 직접배달 등 우세를 가진 인터넷경로는 농민들이 농자재를 선택 구매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지만 가짜저질 문제도 날로 두드러져 근원을 추적하고 권익을 수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인터넷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농자재상품을 구매할 때 상가의 농자재 경영자질 여부를 살펴야 하며 만약 가짜 저질 농자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