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민법원은 교정식품안전 사건과 관련 재판사업을 중시하고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여 교정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범죄를 엄중히 처벌했다. 재산형 적용 강도를 강화해 징벌성 배상금 지불을 판결하고 교정식품안전 행정 관리와 집법을 지지 감독해 사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정식품안전에 강력한 사법보호를 제공했다.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인민법원은 일련의 식품안전 분야 사법해석을 제정, 발표하여 식품안전 불법범죄 징벌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중 중소학교 교정 및 그 주변의 ‘50전 식품’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하여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에 관한 몇가지 문제해석’에서 ‘중소학교 교정, 보육기구 및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가중처벌 상황으로 명시했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교정식품안전 재판사업을 진일보호 강화하고 사례를 통해 법을 해석하며 교정식품안전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진섭하고저 형사, 민사, 행정 세가지 류형의 사건을 포함한 교정식품안전 관련 전형사례 8건을 발표했다.

　　즉 교정밖 급식소에서 아질산염을 람용해 학생들이 심각한 집단식중독에 걸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 않은 식품생산판매사건; 식자재 공급업체가 오리고기롤을 소고기롤로 속여 학교식당에 납품한 가짜상품 판매사건; 식재료 무단 변경, 농촌 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 프로그램 재정보조 특별자금을 횡령한 사건; 교정식당 외주봉사업체가 식품안전 위험요소를 여러번 시정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음식관리봉사유한회사와 학교 봉사계약분쟁; 교정 주변 슈퍼마켓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법에 따라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슈퍼마켓을 상대로 기소한 상품책임 분쟁사건; 식품생산경영자가 상품라벨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농업회사가 시장감독관리국을 상대로 기소한 행정처벌사건; 판매한 돼지고기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면 식품생산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품유한회사가 시장감독관리국, 인민정부를 상대로 기소한 행정처벌 및 행정재의 사건;　인민법원이 주체 루락 등 문제가 있는 행정처벌 결정을 법에 따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물류봉사회사, 투자회사가 시장감독관리국, 인민정부를 상대로 기소한 행정처벌 및 행정재의 사건.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