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상해류 사건에 대한 기술 증거 실질심사의 전형사례 8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에서 사건처리 검찰관과 검찰기술일군이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기술증거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범죄를 정확하게 기소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형사례에 8건은 일반적인 상해류 사건이 포함되고 그 심사내용이 다양하다.

[사건 1] 왕모의 고의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손상형태 특성에 따라 새 상처와  옛 상처를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판단했다.

[사건 2] 주모의 고의상해사건에서 문제가 있는 감정의견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여 감정의견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했다.

[사건 3] 공모의 고의살인 사건에서 시청각 자료, 감정의견 등 기술증거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무자백 사건사실(零口供案件事实)’을 복원하고 주관성 고의를 인정했다.

전형사례는 전문적인 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떤 사례는 형사증거체계를 보완하여 주관적인 고의성과 손해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범죄를 정확하게 기소하는 기반증거를 수집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도록 추진한다.

어떤 사례는 상해기제를 명확히 하여 인과관계를 립증하고 각 범죄용의자 사이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한 책임을 결정한다.

　　어떤 사례는 원래의 감정의견에 존재하는 오류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발견하여 법에 따라 추가수사나 재감정을 추진해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