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항 전자령수증 전면 사용

1일부터 중국민항 국내선 승객운수봉사는 종이일정표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전자령수증인 항공운송 전자일정표 사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은 공항카운터로 가 인쇄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일정이 끝나면 다음날 항공사 공식사이트나 티켓구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전자일정표를 선택하고 령수증정보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발급된 후에는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언제 든지 조회, 다운로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

‘금융기반시설 감독관리방법’이 1일부터 실시되였다. ‘방법’은 총 6장 37조로 구성되였는데 금융기존시설 업무 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반시설 운영, 위험관리, 기업관리 등 제도규칙을 보완하고 체계적 중요성을 가진 금융기반시설 인정기준과 거시적 관리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금융기반시설 검사, 처벌, 회복처리, 퇴출 등 감독관리규정을 보완하여 금융기반시설 감독기준의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보장을 제공했다.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 지켜야

1일부터 실시된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 관리방법’은 처음으로 부문 규정 차원에서 ‘현급 이상의 자연자원 주관부문이 농업농촌 주관부문과 함께 영구적 기본농경지 비축구역을 확정하도록 조직하며 이는 중대 건설프로젝트가 영구적 기본농경지를 점용하거나 영구적 기본농경지 보호경계선을 최적화할 때의 주요 보충확정 원천으로 된다.’고 했다.

■인터넷플랫폼기업 세금 관련 정보 처음으로 정식 보고

1일부터 실시된 <인터넷플랫폼기업의 세금정보 제출 규정> 관련 요구에 따라 인터넷플랫폼기업은 플랫폼내 운영자와 종사자의 신원정보 및 소득정보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대출 지원 새 규정 실시

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관리 강화 및 금융봉사의 질과 능률을 향상할 데 관한 통지’가 1일부터 실시되였다. ‘통지’는 인터넷대출 지원은 인터넷대출에 속하며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잠정방법’ 등 감독관리 규정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회사 강제말소 등록절차 규범화

‘회사 강제말소 등록제도 실시방법’이 10일부터 실시, ‘방법’은 회사등록을 강제 말소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조치 등 내용을 규정, 적용범위 면에서 새로 수정된 회사법에 따라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동시에 등록말소 전에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는 강제말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신판 <부정당경쟁방지법> 실시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방지법>이 15일부터 실시되였다. <부정당경쟁방지법>은 총칙, 부정당경쟁 행위, 부정당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부칙 5장을 포함하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내부적’ 경쟁행위와 ‘명품위조’ 현상 등을 시정할 데 대하여 규정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