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공안기관이 농경지 불법점유, 흑토자원 파괴 등 범죄사건 4600여건과 가짜 및 불량 종자 등 농자재 생산 및 판매 범죄사건 200여건을 조사했다.

최근 몇년 동안 각지 공안 기관이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4개 성에서 '곤륜', '금풍' 흑토자원 파괴범죄 전문타격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가짜농산물 전문치리행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농경지의 불법점유 및 흑토자원 파괴 등 농업 관련 범죄를 엄히 타격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한 경작지 파괴범죄의 전형사례 4건을 발표하여 대중들의 경작지보호 의식을 강화했다.

‘불법점유류’ 경작지 파괴행위는 ‘토양개량’, ‘프로젝트 건설’ 등 합법적인 명목을 빌미로 경작지에 잡토를 버리고 페기물을 방치해 경작지의 경작층을 심하게 파괴한다.

‘파손류’ 경작지 파괴행위는 경작지에서 불법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대형기계로 굴착하여 경작지에 심한 피해를 주며 복원이 매우 어렵고 생태학적 손상이 심각하다.

‘불법채광류’ 경작지 파괴행위는 일부 범죄자들이 사익을 위해 경작지에서 불법채굴을 하여 경작지 구조와 토양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자연인이 저지른 경작지 파괴범죄에 비해 회사나 기업 등 단위가 저지른 경작지 파괴 불법범죄 행위는 대규모 경작지 파괴와 관련이 있으며 법에 따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