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을 제정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이하 <건의>라 략함)의 기초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 <건의> 토론고의 기초과정

중장기규획을 제정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이 국정운영을 펼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입니다. ‘14.5’규획이 올해 곧 마감되므로 ‘15.5’규획을 연구제정하여야 합니다. ‘15.5’규획을 차질없이 연구제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예정 대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 1월에 중앙정치국은 당중앙 제 20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5.5’규획 건의를 심의하고 나를 조장으로 하고 리강 동지, 왕호녕 동지, 채기 동지, 정설상 동지를 부조장으로 하며 관련 부문과 지방의 책임자동지들을 포함한 문건기초조를 내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건의> 토론고 기초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 11일, 문건기초조는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건의> 기초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당중앙은 이번 문건기초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아 조사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1월 22일, 당중앙에서는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5.5’규획 건의를 검토하는 데 대해 의견을 수렴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당내외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월 하순에 당중앙에서는 6개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특정문제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부 중앙과 국가 기관에 35개의 중점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포치하였습니다.

4월 30일, 나는 상해에서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 좌담회를 소집, 주재하였습니다. 그 후 리강 동지가 나의 위임을 받고 선후하여 경제계좌담회, 과학기술계좌담회, 기층대표좌담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의견수렴활동을 진행하여 300여만건의 메시지를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부문은 그중에서 건의를 1500여건 정리해냈습니다. 각 방면에서는 당중앙 제20기 제4 차 전원회의에서 ‘15.5’규획 건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국가발전규획의 전략적인 선도역할을 더욱 잘 살려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가일층 결집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15.5’시기에 우리 나라의 발전은 비록 전략적 기회와 함께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며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졌으나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호조세를 뒤받쳐줄 수 있는 여건과 기본추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구상, 중요원칙, 주요목표, 전략적 과업, 중대조치를 명확히 하여 ‘15.5’시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보편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8월 4일, 일부 로동지들을 포함한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건의> 토론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 대표들의 의견을 특별히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수렴상황을 보면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건의> 토론고를 충분히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들 <건의> 토론고가 ‘15.5’시기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력사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우리 나라의 발전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발전에 대한 최상위설계와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지도방침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주요목표가 뚜렷하고 명확하며 과업과 조치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론고는 여세를 몰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총동원령이자 총적 포치로서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2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힘써 열어나가는 력사적 능동성을 보여주었으며 기필코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분야에서는 훌륭한 의견과 건의들을 많이 제기하였고, 문건기초조는 이런 의견과 건의들을 일일이 분석한 다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토론고에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452건 반영하여 도합 218곳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문구를 간결화하였습니다.

<건의> 토론고를 기초하는 기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3차례 소집하고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2차례 소집하여 건의를 심의하고 개정한 후 이번 전원회의의 심의에 회부하였습니다 .

이번 문건기초업무는 당내 민주와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양한 또 한차례의 생생한 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건의> 토론고의 주요구상과 기본내용

<건의> 토론고를 기초함에 있어서의 총체적 구상은 ‘두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한다는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에서 차지하는 ‘15.5’시기의 중요한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외 정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15.5’시기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포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 토론고를 기초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견지하였습니다. 첫째로,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의 방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다지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기본기조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위해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 착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백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 속에 나타난 새로운 정세와 발전과정에 드러난 두드러진 문제에 주력점을 두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로, 체계적인 사고를 견지하였습니다.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데 대한 요구에 따라 경제와 사회 발전과 당건설의 제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하였습니다. 셋째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개혁의 방법을 운용하여 발전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시를 돌려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발전을 자신의 력량기초에 두는 한편 글로벌 요소자원과 시장자원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였습니다.

<건의> 토론고는 총 15개 부분에 3 개 방면으로 구성되였습니다. 제1부분과 제2부분은 첫번째 방면으로 총론이며 주로 ‘14.5’시기 우리 나라 발전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에서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15.5’시기가 처한 중요한 위치, ‘15.5’시기 우리 나라가 직면하게 될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발전환경,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주요목표 등 내용을 론술하였습니다. 제3부분부터 제14부분까지의 12개 부분은 두번째 방면으로 각론이며 주로 전국면과 영속적 발전에 관계되는 중점문제를 겨냥하여 ‘15.5’시기의 전략적 과업과 중대조치를 분야별로 포치하고 산업발전, 과학기술혁신, 국내시장, 경제체제, 대외개방, 향촌진흥, 지역발전에서 문화건설, 민생보장, 록색발전, 안전발전, 국방건설에 이르는 중점분야의 사업구상과 중점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번째 방면은 제15부분과 맺는 말로 구성되며 주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추진하고 향항, 오문, 대만 사업을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전사회적으로 적극성, 능동성, 창발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등 과업에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3. 중점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

<건의> 토론고에서는 일부 중요관점과 중대조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중점문제를 간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5.5’시기의 중요지위에 대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는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전, 진보하는 력사적 과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분투하여야 합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15.5’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에서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15.5’시기에 수행해야 할 력사적 과업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14.5’시기는 바로 그 첫번째 5년으로 이 시기에 우리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놓음으로써 량호한 발단을 열어놓았습니다. ‘15.5’시기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15.5’규획을 잘 제정하고 실시한다면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더욱 튼튼한 기반을 다져줄 수 있습니다.

<건의> 토론고는 이 기본기조로부터 출발하여 ‘15.5’시기의 발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의> 토론고는 ‘14.5’규획에서 제시한 리념과 구상의 련속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우리 나라 발전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에 부합되면서 전망성을 띤 총체적 구상, 중대원칙, 주요목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관건적인 시기를 포착하여 우위를 다지고 확대하며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치렬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동을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전략적 과업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에 대하여. 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5개년 규획의 순조로운 제정과 실시에 대하여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15.5’시기의 기본기조와 단계적인 요구를 파악한 데 기초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목표를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5.5’시기에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적정 속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과학적인 론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요소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합니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 성장시키고 근로보수를 로동생산률과 동반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등소득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건의> 토론고에서는 국내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 등 현단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에 근거하여 주민소비률을 현저하게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동력으로서의 내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등 목표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참조하여 <건의> 토론고에서 제기한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는 주로 정성요구이며 필요한 정량요구와 일부 구체적인 업무포치는 규획 <요강>을 제정할 때 연구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건의>의 거시적 지도역할을 더욱 잘 구현하고 발휘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할 데 대하여. <건의>는 ‘14.5’규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계속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제로 확정하고 시종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효과적인 질적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신질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신성장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하고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는 사업에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선도역할을 부각시켜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면에 대해 포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산업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며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나가며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근원적 혁신과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괄추진하고 디지털중국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으며 신형 에너지체계를 서둘러 건설하고 록색생산방식과 록색생활방식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어느정도 타고난 여건을 구비해야 하며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의> 토론고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관련 사업이 한곬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가 과학적이고 리성적이며 실사구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국내 대순환의 내실을 다지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을 원활히 할 데 대하여. 외부환경이 준엄하고 복잡할수록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발전의 주동권을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현시기와 향후 한시기 동안은 계속 국내대순환의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강대한 국내경제순환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국내순환의 안정성으로 국제순환의 불확정성을 상쇄하여야 합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국내대순환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강대한 국내시장을 건설하고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구축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확대를 계속 전략적 기반으로 삼고 민생개선과 소비촉진,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계속  긴밀히 결부시키며 소비를 크게 진작시키고 유효투자를 확대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을 저애하는 걸림돌을 단호히 제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영주체를 충분히 활성화하고 요소의 시장화배분체제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거시경제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데 대하여.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18 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시종 초심을 유지하고 인민의 립장에 서서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역간의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강력한 조치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빈곤퇴치 난관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량호한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의> 토론고는 지도사상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견실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총체적인 요구로서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도합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목표와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민생 보장과 개선을 둘러싸고 질적이고도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며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고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며 부동산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중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인구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면에서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일련의 정책조치를 포치하였습니다.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데 착안하여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하며 지역경제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일련의 실속있는 조치를 포치하였습니다. 인민의 정신생활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실천하며 문화사업을 크게 번영시키고 문화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여섯째,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데 대하여.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향후 5년간 우리 나라가 직면하게 될 각종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현저히 많아질 것이므로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국가 안전체계와 안전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하고 중점분야의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하며 공공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 높게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선진적인 전투력 건설에 속도를 내고 군사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일체화된 국가 전략체계와 전략능력을 다지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일곱째,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할 데 대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담보입니다. <건의> 토론고에서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령도하는 당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는 데 착안하여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행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당의 혁신리론으로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간부임용방향을 견지하고 간부고과평가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각 분야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철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부패척결투쟁의 난관돌파전, 지구전, 총력전을 결연히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동지들, ‘15.5’규획 <건의>를 심의, 통과하는 것은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임무입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여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다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건의> 토론고 개정작업을 원만히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