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 분기 식품안전 위해 범죄자 도합 7316명 기소

2025-11-20 08:58:55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식품안전에 위해한 범죄 1025건, 용의자 1693명 나포를 비준하고 사건 3762건 범죄용의자 7316명을 기소했으며 약품안전위해 범죄 279건, 용의자 443명 나포를 비준하고 사건 1354건 범죄용의자 2668명을 기소했다. 동시에 행정집법기관에 가짜저질상품 생산 및 판매 혐의가 있는 범죄사건 471건, 범죄용의자 495명을 이송하고 감독수사기관에 범죄사건 182건, 범죄용의자 213명을 립건하도록 제안했다.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식품약품안전위해 범죄를 처벌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는데 보건품, 소고기, 중약 등  대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약품 분야가 포함되였다. 검찰기관은 전반 사슬에 대한 타격을 강화해 사건과 관련된 생산, 운수, 도매, 소매 등 각 단계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기관은 검찰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을 강화해 협력적이고 능률적인 감독기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형사검찰부문에서 공익소송검찰부문과 협력하여 불특정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공익을 위해하는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공익소송의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립건조사를 하고 형사 부대민사 공익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공익피해를 신속히 복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법에 따라 적시에 검찰건의를 제기하여 사회 종합치리의 발전을 추진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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