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 기제 보완

2025-11-20 08:58:55

최근 ‘북경시공안국 제68기 법제문화주제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구토론 현장에서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 관계자는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하는 기제가 발표된 2년 동안 각 지역 공안경제수사부문에서는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 기제 실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고 집법난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안경제수사부문의 핵심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에 따라 각종 범죄를 능률적으로 타격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자금분석보고서는 27개 성 200여건의 사건판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하는 기제는 자금분석 성과를 형사소송 증거로 전환하는 법률실천활동의 일종으로 자금분석 감정 의견을 최종 전환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연구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 기제 발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획기적인 응용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으며 일부 성, 시 공안경제수사및법제 부문의 업무골간, 검찰 및 법원 기관 대표, 대학교 및 법률사무소 전문학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공유, 사례 연구토론, 상호교류 등 형식을 통해 자금분석보고서 및 법정질증 등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토론을 전개하고 ‘자금분석 성과 증거 전환’ 기제의 내용과 실천경로를 깊이있게 해석했다.

  ‘자금분석 성과를 증거로 전환’하는 기제는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공안기관의 새로운 질적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공안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방향에 정확히 부합되며 집법과 사법 난제를 해결하고 사건 처리의 질과 능률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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