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금융분야의 소비분쟁과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불법중개 혼란현상이 자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여 완전한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해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금융분야의 모순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안부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17개 주요 성(시)에서 6개월 동안 금융분야의 ‘불법산업’ 위법범죄에 대한 구역성 집중타격을 실시했다. 공안부 소식보도회에 따르면 전문행동이 시작된 이래 전국 공안기관은 60여차례 구역성 집중타격을 조직하여 금융분야의 ‘불법산업’ 범죄사건을 1500건 이상 수사하고 200개 이상의 직업화 범죄조직을 소탕하였으며 관련 금액은 총 300억원에 달했다.

◆표적 정리와 정확한 연구판단을 강화

대출분야의 불법예금대출 중개봉사, 보험분야의 불법대리 보험 해지와 배상, 신용카드분야의 부당한 채무 추징 등 주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공안경제수사부문의 자금분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후하여 여러차례 전문집중 연구판단을 조직, 전개해 표적 집중타격과 정확한 치리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집중식 난관 공략과 심층 돌파를 강화

확대 분석을 강화하고 기관간, 산업간, 지역간 범죄 확대수사에 중점을 두며 범죄정보사슬, 자금사슬, 기술사슬, 인원사슬 뿐만 아니라 상하류 관련 사건의 단서와 범죄조직을 확대 수사하여 실제조작 배후세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금융분야의 ‘불법산업’ 활동에 대한 전반 사슬 타격구조를 형성했다.

◆행정조사와 형사단속 원활하게 접목

금융감독관리부문, 산업정산조직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감독데이터, 산업데이터와 경찰업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며 불법행위, 범죄사건의 단서에 대한 부문간 통보기제를 더욱 보완하여 행정조사와 형사단속을 원활하게 접목시키고 일괄적으로 전개하는 상시화 타격, 정돈 사업구조를 형성했다.

◆집법 규범화와 안정적인 효과를 강화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연구 및 해결하며 전형사건 분석 등 방식을 통해 수사업무 규범화를 강화했다. 류사사건에 대한 통일된 증거표준을 실현하고 사건처리의 질을 보장하며 이후의 상시화, 제도화된 형사단속을 위해 수사 및 소송의 장애를 제거했다.

◆근본적인 치리, 장기화 능률적인  치리를 강화

　　집중타격에서 발견된 제도상 허점과 금융기구의 위험 치리 부족점 등 문제에 대해 ‘공안경제수사 건의서’를 주관부문에 발송하여 불법중개인이 제도적 허점을 리용해 불법범죄활동을 전개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