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조직폭력배 악세력범죄 제거 상시화 전문행동을 전개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들은 조직폭력배 악세력 범죄에 관해 엄격히 법에 따라 실사구시를 견지하며 조직구성원의 계층과 범위 인정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조직자, 지도자, 핵심구성원, 적극자와 일반참가자를 정확하게 구분했다. 이번 전형사례들은 주로 조직폭력배, 악세력 범죄조직사건을 포함했다.

각 지역 검찰기관이 상시화 된 조직폭력배 악세력 범죄 제거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정밀하게 타격하고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대 엄격 상화 구제’ 정책을 관철했다.

조직자, 지도자, 핵심 구성원 및 그 ‘보호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보석대기,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가석방 및 림시집행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준수했다.

참가자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 정황 및 주변 위험성, 주관적 악성, 자백과 반성태도 등 요소에 따라 법적대우를 차별화했다.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악세력의 ‘보호막’ 사건 처리를 잘하는 동시에 조직폭력배와 악세력 제거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범죄 제거에서 법치화, 규범화,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