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마약사건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여 마약사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은 1심에서 2만 3732건의 마약사건을 판결하여 2015년 이래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015년 최고치 13만 9000건보다 82.93%, 2024년 3만 6000건보다 33.82% 감소했다.

하지만 신종 마약 관련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물질에는 해외에서 밀수입된 물질도 있고 범죄자가 가공 및 생산한 물질도 있으며 국내 의료기구, 약방 및 제약회사에서 류출한 의료용 마약도 있다. 지금 람용되는 마취제의 종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집중되여 주로 에토미데이트, 메토미데이트, 트라마돌, 덱스트로메토르판, 합성 칸나비신 등이 있다.

◆사건에 관련된 물질 은밀성 위장성이 강해

신종마약은 형태가 다양하고 디자인이 끊임없이 혁신되여 전통마약의 결정체, 분말, 정제 형태를 돌파했다. 대부분 신종마약은 쵸콜레트, 과자 등 식품 뿐만 아니라 카와주, 신선수 등 음료와 전자담배 등 일상물품으로 판매됨으로써 은밀성과 위장성이 강하여 단속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쉽게 현혹시킬 수 있다. 또한 ‘웃음가스’, 부탄, 테레타민 및 일부 마약성 복합제제와 같은 목록에 없는 중독성 물질의 람용도 무시할 수 없다.

◆람용 군체의 년령이 낮아지고 범죄주체가 젊음화

지금 미성년자가 신종마약 람용의 고위험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학생도 람용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람용과 중독에 빠진 후 마약범죄에 리용되거나 교사되여 참여하거나 인신매매로 흡입하여 람용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다.

◆범죄수단의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 특성이 두드러져

마약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욱 밀접하게 얽혀있으며 ‘인터넷+물류택배+전자결제’와 같은 비접촉식 범죄수단은 마약밀매의 새로운 일상이 되였다.

◆마약 관련 2차 위험과 파생범죄의 위험이 증가

에토미데이트, 트라마돌 등 마약성 약물을 흡입한 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피고인은 덱스트로메토르펜을 람용한 후 폭력행위를 저지르거나 트라마돌 복합제제를 람용한 후 혼수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마약의 진정, 마취 등 기능을 사용하여 강간, 강탈 등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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