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소식공개회의에 따르면 전신 인터넷사기 범죄와 재산침해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전신인터넷사기의 장물 및 손해 회수를 강화하고 범죄자를 도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물과 손해 회수를 사건재판과 동시에 추진한다.

전신 인터넷사기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장물을 회수,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대량의 사기당한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인민법원은 재판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서 전력을 다해 장물을 회수하고 공안, 검찰 등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사건 관련된 금전과 장물을 신속히 압수하고 동결함으로써 사건 관련 재물 추징처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재산형 적용 강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장물을 반환하고 배상하도록 유도한다. 법에 따라 전신사기 범죄자에 대한 재산형 적용을 강화하여 범죄자가 경제적으로 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카드 핸드폰카드’ 정보인터넷범죄활동방조죄와 범죄은페죄 관련 인원들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장물 반환 및 배상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관대하고 경하게 처벌’하는 등 량형상황으로 고려하며 능력이 있지만 반환 및 보상을 거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다.

재판과 집행의 접목을 강화한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 립건 집행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범죄자 명의의 자산을 조사하며 법에 따라 집행조치를 취하여 최대한으로 장물과 손해를 회수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을 보장한다.

범죄집단의 주요 인물, 핵심구성원, 전신사기의 ‘금주’, 밀항을 조직하는 ‘주요 책임자’, 국경을 초월한 전신사기의 ‘무장피난처’를 제공하는 조직 등과 전신사기의 과정에서 고의적인 살인, 상해, 랍치 등 폭력범죄 정밀화 타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관대하고 엄격한 형사정책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분렬 및 와해시킨다. 범죄집단의 역할이 작은 하급자, 협박당하거나 유인되여 범죄에 가담한 자, 자진 자수하여 장물, 배상금을 반환하거나 도주 및 장물 회수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정책을 집행하여 분화 및 와해, 정밀타격, 교양구제의 형벌 목적을 달성한다.　법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