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실질적인 모순분쟁 해결사례 5건을 발표하여 기소접수 및 사건심리 단계에서 인민법원이 ‘사법절차 공전’을 철저히 방지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질과 능률성을 높였다.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재판업무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건은 사법시스템내에서 비능률적으로 순환되고 오래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업무에서 질 향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모순분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사법절차 공전’을 해결하고 대중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모순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했다. 지방법원은 ‘지도의견’을 철저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며 모순분쟁의 실질적, 일회성 해결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사례를 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분쟁을 일회성적으로 해결하는 등 방법을 통해 사법자원의 능률적인 배치를 촉진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진정으로 ‘사건 해결 공정화’ 실현했다.

　　‘사법절차 공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모순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사법재판의 공정성, 안정성, 권위를 높이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관련 전형사례의 발표는 각 지역의 재판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이 사건 접수, 재판, 집행 각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법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