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5개 부문이 ‘주민사망의학증명정보 등록과 전자증명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관련 부문에서 주민사망의학증명정보등록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절차를 규범화하며 정보공유를 실현하고 봉사 의식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주민사망의학증명은 의료위생기구에서 발급한 것으로 주민사망 및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의학증명서로 호적 말소, 장례 등 인구관리의 중요한 증거중 하나이며 위생건강, 공안, 민정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통지에 따르면 ‘전국주민사망의학증명서’의 코드 규칙과 모양을 통일하여 7월 1일부터 의료기구에서는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사망의학증명서’를 사용한다. ‘주민사망의학증명서’의 종이판과 전자증명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판과 전자증명서가 동시에 발급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통지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민사망의학증명서 발급 및 분실 재발급 규칙과 절차를 최적화하고 전국표준으로 통일된 주민사망의학증명 전자증명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효력기간 및 전자서명을 규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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