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도명 위홍의]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꽃불폭죽 전 사슬 안전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의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중점 조치들이 있고 어떤 두드러진 문제들의 해결을 추동할 것인가? 응급관리부는 16일 소식공개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 해석했다.
응급관리부 안전생산감찰 전문인원 장흥림의 소개에 따르면 꽃불폭죽기업의 안전생산 기반이 박약하고 생산의 기계화 정도가 낮으며 관리수준이 차하고 정보화 관리 능력이 약한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기업이 표준에 따라 개조승격을 심화하고 기계화, 자동화 생산 수준을 제고하며 정보화, 디지털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도태퇴출 기제를 건립 및 시달하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업을 견결히 페쇄할 것을 요구했다.
개별적인 지역의 꽃불폭죽 경영장소 배치가 ‘꽃불폭죽 금지·제한’ 정책과 적합하지 않고 도매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폭죽을 배송하는 등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각지에서 경영장소 배치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동태적으로 보완하며 도매기업과 판매점(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실제와 결부해 도매기업의 판매, 배송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배송 등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관련 부문이 안전성 관리통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플래트홈 기업이 주체책임을 다질 것을 강조했으며 개인의 꽃불폭죽 인터넷 판매 정보 발부를 금지하고 불법행위 실마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을 추적하며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리윤을 추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표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 경영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법에 따라 꽃불폭죽 품질 감독 추출검사를 전개하고 약량, 규격 등 국가 강제성 표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생산 경영을 엄격히 금지하며 동시에 안전위험이 높은 개인용 꽃불폭죽 제품을 다그쳐 도태시킬 것을 강조했다.
기업의 안전생산 주체책임을 시달하지 않고 실제 관리자가 책임추궁을 도피하는 등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안전관리 직책을 리행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 ‘누가 투자하고 누가 리익을 보며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주요책임자(법정대표자, 실제관리자, 실제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명확히 했다.
기업의 불법행위 대가가 낮은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인원, 약량,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함부로 공장, 창고 용도를 개변하는 등 주관적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형사 접목을 강화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제기했다.
꽃불폭죽 불법단속 임무가 복잡하고 간고하며 일부 지역에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지방 인민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치리 사업책임을 다지고 부문간 정보공유, 집법련동, 행정 형사 접목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마침 꽃불폭죽 생산의 성수기이다. 장흥림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응급관리부는 앞으로 전 사슬 불법행위 단속치리 특별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수기 각 시간대 안전위험 제시를 강화하며 중점 지역, 중점 시간대 은밀한 조사를 가일층 강화하고 안전위험 감시측정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 추출조사를 전개한다. 발견된 문제와 우환에 대해 지방에서 정돈을 시달하고 법률규정을 집행하며 책임을 추궁하도록 추동하여 각종 사고 및 관련 악성 사건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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