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방위전략 ‘지속작전능력’ 강화 내용 검토

2026-11-09 09:30:20

일본매체 보도


[도꾜 11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일본 교도통신은 7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년말 개정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에 ‘지속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움직임은 일본 정부 안팎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장기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작전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되였으며 평화시기에 관련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동시에 개전 후 증산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는 또한 새 <국가방위전략>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가 중요 무기장비 생산공장을 보유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 확대 내용이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는 동시에 ‘지속작전능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할지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외부에서 일본 정부가 전쟁을 전제로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이른바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국내에서 폭넓은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여러 지역에서 민중 항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시위자들은 일본 정부가 군사확장을 중단하고 지역 긴장정세를 가일층 격화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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